‘대책 효과 나타난다’···법인들, 아파트 매각 늘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쇄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린 이후 나타난 현상이어서,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의 의도가 시장에 먹혔다고 해석하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이자 전월(6193건)과 견주어봤을 때 33.7%나 급증한 수준이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해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다가 6월 6000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8000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한다. 이는 전월(6.0%)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의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매도 뿐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4330건으로 전월(8100건) 대비 46.5% 감소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에서 2월 4715건, 3월 6658건으로 계속 늘다가 6월에는 8100건으로 늘었지만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