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어 공수처 출범 속도 내는 與···‘최종 변수’ 헌재 판결 주목

여당이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8월 국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여기에 여당은 하반기 개혁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상 출범 법정시한(지난 7월 15일)은 이미 약 한 달을 넘겼다. 여당은 더 이상 지연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공수처는 ‘초헌법기관’이고, 공수처법도 위헌소지가 충분하다며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수처 출범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8월 국회 개의 전까지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 등을 제출하지 않고 출범을 지연시킬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력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 이후에나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 8월 국회 공수처 출범 완료 방침···공수처법 개정 등 으름장도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까지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속절없이 늘어져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며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 탈법 사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다른 대책’은 7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출범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주당 일각에서는 교섭단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 몫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검토됐다.

현재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정부‧여당 4명, 교섭단체 야당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등으로 구성하고, 이 중 6명의 동의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제출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선정한 후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돼있다. 다시 말해 통합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끝내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통합당이 공수처 자체에 대해 반발하며 의도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이를 근거로 공수처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설치법 일부와 운영규칙 등을 개정해 통합당이 아닌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으로부터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받아 임명하는 방식의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1대 국회 개원 이후 통합당이 사실상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의회독재’ 등을 언급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신중한 분위기가 관측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진행할 경우 자칫 역풍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부담감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민주당은 8월 국회 개회 전까지 통합당으로부터 공수처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법재판소 결정 후 판단할 일”···“서두르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러워”

이와 같은 민주당의 촉구에도 통합당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헌소지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만큼 공수처 출범은 급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임에도 공수처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자화자찬했던 법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며 개정을 밀어붙이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론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추천위원 검토도 내부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여론전의 대응차원임과 동시에 만약의 경우에 대한 명분과 전략 등 마련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중을 기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누가 적합한가 하고 있다. (이 대표가) 협박성으로 얘기한 건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 시기와 여부가 공수처 출범의 최종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 총선 결과로 검찰개혁과 이를 위한 공수처 출범에 많은 기대를 보여주셨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분명히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통합당의 주장은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가 8월 국회 개의 전까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다”며 “이 경우 통합당은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당 한 관계자는 “애초에 공수처가 ‘공룡집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작금의 상황은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구가 될 수 없다는 방증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 공수처 출범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다. 서두르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