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공급대책] 택지 발굴·50층 허용···수도권 19만호 추가 공급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택지를 새롭게 개발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13만2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아울러 당초 계획된 공공 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호에서 6만호까지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기존 아파트 인허가 물량과 더해 내 집 마련에 불안을 느끼는 3040세대에 주택 공급 시그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부지·유휴부지·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신규택지 발굴(군부지·이전기관 부지 등) 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2만4000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호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5000호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등 19만2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거론한 신규택지로는 ▲서울 노원 태릉CC(1만호) ▲서울 용산 캠프킴(3100호) ▲정부 경기 과천 과천청사 일대(4000호)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수도권 일대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호) ▲상암DMC 미매각 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등 17곳(9400호) 등이다.

1만호가 공급되는 태릉CC 개발은 철도·도로·대중교통 등 광역교통망이 함께 마련된다.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상봉~마석 구간)해 출퇴근 시간을 10여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근 화랑로 확장 및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 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 확장(6→8차로), 신내IC․묵동IC 개선 등 도로를 크게 개선시킬 예정이다. 태릉골프장과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신설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준주거 등)을 통해 고밀 개발된다. 유력 공급부지로 손꼽혔던 세텍(SETEC) 부지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연계해 용도전환을 검토한 뒤 추진한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대상지는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호), 천왕 미매각 부지(400호), LH 여의도 부지(300호) 등이다. 공공시설 복합개발로는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000호),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면목행정타운(1000호), 구로 시립도서관(300호) 등이 대상지로 결정됐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기존사업의 확장·고밀화를 통해서도 42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서울의료원(800→3000호)와 용산정비창(8000→1만호) 등의 부지에 대한 용도 상향을 통해 복합 예정 부지의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용적률 최대 500%, 층수 50층까지 허용···용적률 50~70% 기부채납 후 공공분양 활용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으로 5년간 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 2동의)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참여하는 조합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주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 시 세대당 2㎡)도 완화된다. 대지(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참여 고밀재건축 시 공공성 확보 증가시키기 위해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분양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발표될 에정이다. 대상은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이나 신규확보 공공택지 등이다. 정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20년 등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도 6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공공택지(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늘렸다. 사전청약 접수는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2021년 3분기부터 시작된다. 금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7·10 대책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이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권역에는 신규 공급 13만2000호를 포함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기존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대책) 등 총 26만2000호다. 홍 총리는 “7·10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맞춰졌다고 보고 미래 주택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내 집 마련 기회가 중단되지 않고 무주택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