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저탄소 사회 전환’ 방점

정부가 그린뉴딜의 방향성을 '저탄소 사회 전환'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구체 계획을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두고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이라고 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에 8개 과제를 선정했다.

8개 추진 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연구개발(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단열재를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으로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초·중·고 2890동에 대해 그린 스마트스쿨로 전환한다. 에너지 절약과 학생들 건강을 위해 친환경 리모델링을 하고,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 도시를 25개 만든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대책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도 조성한다.

정부는 먹는 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만든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여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높이고, RE100 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RE100은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시장 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연구개발(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특히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고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의 에너지 진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 외에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5000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용차에 집중된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혁신하고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또한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