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두고 홍남기-박선호 ‘딴소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주택공급 확대 차원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부처 간 또 엇박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7·10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방안은 윤곽만 제시된 추가 택지 확보, 도심 고밀 개발,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이다. 우선 제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난 뒤에도 모자라면 그때는 그린벨트 해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적극적 검토는 아니지만 해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공급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이전 보다 한 발 더 접근한 것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홍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못 박았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주택 공급 등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7월 말에는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선호 차관은 하루 뒤인 15일 그린벨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제도를 실제 만들고 운영해온 부처는 국토부”라며 “그린벨트는 녹지, 자연보존 측면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용도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당장 활용하겠다고 보는 것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박원순 시장이 떠나며 종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TF의 팀장이다. 그와 그린벨트 관리 및 활용 주관부처인 국토부의 수장격인 박 차관의 입장이 상반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해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올 1월 기준 149.1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약 2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