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관리품목 ‘338개+α’ 확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관리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 차세대 선도 기술 개발도 5조원 이상 투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9일 발표했다. 코로나19와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세계 공급망 재편 대응 차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부장 관리 핵심품목 100개를 지정했다. 이를 이번에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대만, 아세안 등과 연관된 품목까지 더해 338개 이상으로 늘렸다.

소부장 관리 핵심품목은 신산업 등 첨단형 158개, 자동차와 전자전기 등 범용형 180개 등으로 확대됐다. 바이오와 로봇 등에서 추가적으로 관리 품목을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관리 핵심품목들의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 산업에는 내년에만 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이런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에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 가치사슬에 잠재 역량을 갖춘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전용 연구개발에 4000억원 규모 소부장 성장 지원펀드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등을 만들어 투자유치에 나선다. 우선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해 연구개발 우대, 규제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종합 지원한다.

동시에 첨단투자지구를 만들어 기업의 첨단기술‧제품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용도 규제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로 복귀하는 소부장 유턴기업 지원도 늘린다. 유턴기업 대상으로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유턴 보조금도 신설하고 비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한도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