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안전예산 2810억원 감액 추경 마련

정부가 3차 추경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본예산에서 취약계층과 재난·안전 관련 예산 2810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추경 예산안 사업리스트에 따르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 1576억 원, 재난·안전 관련 예산 1234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됐다.

이번에 본예산 금액을 줄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사업(교육부) 130억원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복지부) 100억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복지부) 179억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복지부) 사업 45억원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사업(고용부) 15억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고용부) 10억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고용부) 18억원 감액 등이었다.

정부는 재난·안전 관련 사업의 본예산 금액도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장비, 소방관 인건비로 지출하는 소방안전교부세(행안부) 291억원 ▲방역·재해·재난안전 관리에 지자체가 사용하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행안부) 288억원 ▲산재예방시설융자(고용부) 200억원 ▲화장품안전관리 강화 사업(식약처) 4억원 등이 감액 편성됐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안전 사업 예산의 감액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사일정 연기, 취업시장 위축, 세수 감소 등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국토부) 5056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국토부) 1216억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농림부)에 371억원 ▲첨단도로운영체계 구축사업(국토부) 50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제처는 구(舊) 버전 문서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에 16억원 증액안을 편성했다.

장 의원실은 “국토부에서는 안전 강화 예산이라고 하지만 예측하지 못하거나 시급해야 한다는 추경 편성 요건에서 벗어났다”며 “장애인 직업 교육·예술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늦어지는 만큼 다수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개선이 멀어진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등은 오히려 증액해야 하는 예산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