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文정부 일자리 청사진 ‘사회적경제’…기대·우려 교차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 청사진으로 ‘사회적경제’를 들고 나왔다. 사회적경제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언어다. 사회주의적 경제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 핵심 기조로 주창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고용불안, 양극화, 고령화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를 꼽았다.

사회적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중심이 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돈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기업들의 이윤극대화보다 사회 여러곳에 산적한 문제들을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 다르다. 시장경제는 이윤극대화를 최고 가치로 평가하는 반면,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가장 중시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 내 불평등, 빈부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대기업 수장 중에서도 사회적경제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최대원 SK그룹 회장은 기업 생존 이념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꼽아왔다. 최 회장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 안에 사회적 가치가 내포돼야 한다”며 제품과 서비스에 사회적가치가 담겨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 노동자 격차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핵심 정책으로 삼도록 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기업 비율은 유럽 선진국 등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복지를 떠나 사회적기업이 고용 측면에서 주는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사회적경제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념 자체를 반대하는 시각은 적다. 하지만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경우엔 우려의 목소리도 불거진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회적경제를 기업들에 주입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야당 국회의원은 “사회적 기업은 조심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들은) 심하게 말하면 집단 농장”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순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를 국정 과제로 지정해 고용을 늘린다는 계획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민간 부문의 창의성을 옥죌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