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정부 SOC예산 축소 재검토 촉구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예산 확대 및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SOC 예산이 축소되면 일자리 감소 및 민간소비 위축 등의 후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일 SOC 인프라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SOC 인프라 예산축소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5.5% 줄어든 18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SOC 인프라 예산을 추가적으로 삭감함에 따라 최종 예산은 17조 7000억원으로 확정,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건설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나 대폭 축소된 규모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라며 “건설투자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하고 19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 적정 편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SOC는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큼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또 다른 국민복지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SOC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 수준은 OECD 국가 중 35위, G20 중 18위에 그쳐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근시간 또한 OECD 주요국 평균(28분)의 2배가 넘는 62분 수준이다. 이로써 교통혼잡, 물류비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더불어 협회는 노후 상하수도 및 댐·교량 등 인프라 시설의 관리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협회는 SOC 예산 감소가 경제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협회는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약 1만 40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3500억 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약 0.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며 “결국 SOC 예산 축소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이며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SOC 예산 확대를 위한 긴급진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