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꽉 막힌 노·사·정 대화 풀 카드 꺼낼까

현재 노·사·정​ 협의체이자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대 노동조합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노총은 2016년 1월부터 1년 8개월째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기습적으로 양대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을 발의하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했다. 

양대지침 폐기를 놓고 한국노총과 정부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문성현 신임 노사정위원장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정위 복귀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양대지침 폐기와 단체협약 시정명령 철회가 선행해야 복귀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 추가채용, 중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공무원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등이 세부 사항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최저임금 차별 시정 등만이 제시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은 좋지만 자회사 고용과 같은 고용형태 문제와 고령자 고용 문제 등은 보완할 점이 많다”며 “노동계의 도움 없이는 노동환경 체질 개선을 이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법제화를 단행하고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등 노동법 개정 등 선제적 대응이 늦어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이 더디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노동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초로 가이 라이더 한국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초청해 대화의 장을 지난 4일 마련했다. 이 행사에는 한국노총도 참석해 1년 8개월 만에 노·사·정​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라이더 사무총장 역시 한국의 노·사·정​ 대화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