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생산적 금융’ 정착 잰걸음

‘생산적 금융’ 정착을 위한 금융당국 발걸음이 빨라졌다. 

금융권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역할을 개편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주문한 금융 시스템 정착을 위한 첫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과 학계·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TF를 약 두달간 운영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은 대기업, 전통산업 지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함께, 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강화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책금융의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지원이 소극적인 M&A, 해외진출, 장기투자 등의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자금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추어 핵심성과지표(KPI)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지원의 일자리 창출효과 모형 등을 개발하고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도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해 정책금융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은행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 사업재편, M&A, 재도전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으로서,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 으로서, 수출 성과를 공유· 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 이관에 맞춰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마중물 역할 등 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위한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TF를 격주 단위로 개최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일자리 창출확대, 기술금융 활성화 등 지원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조직과 기능도 재설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