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위원장, 기업 경영자들에게 “일자리 늘려라” 독려

고용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일자리위원회가 하반기 고용을 늘릴 것으로 요구하며 고용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근로자수 상위 10대 대기업과 5대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하반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설 요청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조세·예산·조달·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인호 산업부 1차관, 이성기 고용부 차관, 정윤모 중기청 차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로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겸 삼성디스플레이 대표, 한성권 현대차 사장, 박한우 기아차 대표, 정도현 LG전자 대표, 여상덕 LG디스플레이 사장, 이갑수 이마트 대표,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 황창규 KT 회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초청 대상은 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 마크로젠 정현용 대표, 추안구 오이솔루션 대표, 김교영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대표, 오덕근 서울에프엔비 대표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송받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산총액 기준의 재계 그룹순위는 상호출자 제한 등 규제대상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국민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청년고용절벽, 성장절벽, 인구절벽 등 3대 절벽의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신산업에 대해서는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 내지 행정명령으로 금지 항목만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 참여자 자율에 맡기는 제도다. 금지 항목 외에 다른 제약이 없으므로 기업의 신사업·신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는 부채 주도의 양극화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소득 주도 동반성장에 치중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또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8월에 발족시켜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며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다른 나라보다 앞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자율주행 자동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3D프린팅·빅데이터·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업인들을 대표해 "신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기여해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기업인들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창규 KT 회장도 "실업난 해소와 양질의 근로환경 조성이라는 정부 정책은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KT그룹도 정부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