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정부와 검찰 상대 불만 증폭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ST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리베이트 수사를 놓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제약사 대상 수사에 대한 업계 불만은 흔한 사례는 아니다. 그만큼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동아ST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는 압수수색 3회, 검찰 수사관 40여명 투입, 유통업체 30여곳 압수수색, 직원 120여명에 대한 지속적 소환 등 기록을 남기고 있다. 특히 과거 시점의 리베이트 제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 일각에서는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제약사 이미지 추락 등 벌써부터 조사 여파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에도 제약사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이번 리베이트 수사로 인해 의사 1명이 자살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이같은 불만은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27일 오전 동부지청에 출석하며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물론 리베이트는 근절해야 하지만 특정 제약사를 상대로 장기간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조사 배경에 대한 소문과 의혹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28일 방미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인단에 제약사가 단 한 곳만 포함된 것도 업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경제인단에 의료·바이오분야 기업은 녹십자셀을 포함한 5개 기업이다. 녹십자홀딩스의 계열사인 녹십자셀은 세포치료제 중심의 제약사다. 대기업 10개사, 중견기업 14개사, 중소기업 23개사, 공기업 2개사, 미국계 한국기업 2개사 등 총 51개사 중 제약사는 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경제인단에 협회나 단체 등이 제외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업계 차원에서 아쉬운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제약협회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제약업계와 보건의료정책을 콘트롤하는 복지부 장관이 지명되지 않고 있는 점도 불만의 한 요소다. 청와대는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 총수가 발표되지 않은 것이다.  

제약업계도 신임 복지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고가 항암제가 적지 않다. 이 의약품을 복용할 환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 업계와 직접 관련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등 현안을 책임지고 추진할 장관이 시급하다. 

1회용 점안제 제조사들에게 현안으로 다가온 약가재평가도 해당 회사들에겐 최대 불만사항이다. 현재는 약가재평가 시행 근거를 포함한 규정이 행정예고 단계다. 그렇지만 오는 9월 경에는 결국 약가재평가와 특정 용량을 기준으로 약가통일이 진행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약가재평가는 단순히 1회용 점안제 제조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향후 필요성이 부각되면 언제든지 개정과 재평가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다. 

다국적제약사들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회사들은 글로벌 혁신신약 적용 기준 중 최근 논란이 일었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매출 기준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3사업년도 동안 매년 매출액 대비 3% 이상 이뤄진 경우를 사회적 기여도로 제시했다. 이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반발했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를 정리해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결국 복지부는 규정 확정을 유예하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스스로 매출액 대비 3%라는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나 검찰 수사에 있어 업계 전반의 경영 상황이나 분위기, 실적 등을 토대로 한 합리적 접근을 당부하고 싶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