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까지 낮춘다

정부가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정부는 치과의사협회 건의에 따라 현재 50% 수준인 본인부담금을 30%까지 내려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50% 수준인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 본인부담금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인 대상 건강보험 보장 강화 차원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앞서 열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노인 틀니 등 본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시행 계획은 내년 이후다.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한차례 확대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2개에 한정)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렸다. 지원은 약 50%로, 7년마다 1회씩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틀니나 임플란트 비용이 비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했지만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해 결국 내는 비용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총금액은 108만1110원이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이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30%까지 낮추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임플란트 비용은 약 32만원까지 내려간다.

이와 관련, 치협은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30%까지 내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의 본인부담금 절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초고령사회로 가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 정책을 만들겠다’며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금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