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주화로 더 위험해진 공사현장

“매일매일 가슴 졸이며 크레인에 오른다. 사고를 염려하는 가족들의 안부전화에 재차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구나’란 생각을 되새긴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 타워크레인 운전자가 토로한 말이다.

남양주 아파트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건설현장의 안전문제’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낙상‧절단 등 사고유형은 다양하다. 안전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 사망자 수는 2014년 486명, 2015년 49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전체 업종 산업재해율이 감소하는 와중에 나홀로 산재율이 증가하는 이상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현장이 늘어 사고도 증가했다’는 단순해석은 곤란하다. 건설기계 장비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5월에만 건설현장에서 유‧무인 타워크레인 사고가 4건이 발생했다. 단순 산술평균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가량 크레인 사고가 난 셈이다. 크레인 업계 종사자의 말 마냥 “하룻밤 자고 나면 타워크레인이 넘어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공사현장 근로자‧관리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라는 미시적 분석이 아닌 ‘위험에 노출된 공사현장’을 만든 거시적 요인을 따져볼 부분이다.

사실 공사현장은 간접고용이 일상화된 곳이다. 타워크레인 정비‧운용 업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부 민간 장비임대 업체로 넘어갔다. 크레인 운전자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 직접고용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역시 5개 외부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 외주 업체들의 수익성 지상주의 경영으로 공사현장은 ‘상시 위험지대’로 전락한 상황이다. 지난해 발생한 광교 아파트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당시 장비 임대업체가 남양주 공사현장에도 장비를 공급한 '동일업체'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국 공사현장의 업무 외주화를 줄여야 한다. 타워크레인 등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건설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사현장은 상시 운영되지 않기에 건설사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를 위해 건설사가 직접고용 확대 시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안전관리공단이 담당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외부 민간 업체의 경우 발주처에 대한 눈치보기, 수익성을 문제로 안전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 한명, 한명을 숫자로 여기는 수익 지상주의 풍토가 없어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