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낙관 전망으로 대우조선에 또 혈세 투입"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가 조선업황의 낙관적 전망을 근거로 대우조선해양에 또 혈세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15년 4조2000억원 지원 당시 근거로 활용했던 조선해운 분석업체 클락슨의 전망을 다시 추가지원의 근거로 삼았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23일 금융위는 17개월만에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 7조1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2015년 4조2000억원 지원 당시 이용했던 자료는 조선해운 분석업체 클락슨의 조선업 전망이었다. 실제 업황은 이 전망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로 정부는 17개월만에 또 다시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그럼에도 금융 당국은 또 클락슨의 조선업황 전망을 기반으로 추가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클락슨은 조선업황이 작년을 저점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엔 발주량이 호황기의 7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조선업 관련 학과 교수는 "당국은 대우조선 지원때마다 지원에 유리한 것만 사용한다"며 "대우조선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맥킨지 보고서는 무시했다.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보고서만 자금 지원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0년은 과거와 같은 조선업 활황이 어렵다. 클락슨 보고서처럼 업황이 나아지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황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앞을 보고 전망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 자료에 나온 클락슨의 전망은 내년까지 밖에 없다"며 "수조원의 혈세를 연이어 지원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많은 기관들의 전망 등을 의뢰해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은 클락슨이다. 저번에도 클락슨 자료가 틀렸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 의견에 대해 참고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