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발표‧이재용 재판‧탄핵…운명의 한주 시작됐다

이번 주는 특검과 사법부가 바통을 터치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6일 수사발표에 이어 9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여기에 탄핵 심판도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검 수사 발표를 시작으로 최순실 정국이 정신없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90일 간 수사의 종지부를 찍는다. 총 A4 100쪽 이상 분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를 공범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특히 기업들과 얽혀있는 뇌물죄 부문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하고 재단지원을 부탁함과 동시에 경영권 승계를 돕기로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 운영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도 두 사람이 공동 운영했다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대한 법리싸움이 3일 후부터 시작된다. 9일 오후 2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고위 임원들에 대한 공판준비절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다. 공판준비절차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입증 계획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전개되는데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9일을 시작으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삼성 측은 박영수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과 인연이 있는 변호인단으로 최순실 모녀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논리로 계속해서 맞설 계획이다. 특검법에 의하면 해당 사건은 기소 3개월 내 1심 선고를 하게 돼 있어 5월에 결론이 나오게 된다. 삼성은 이에 맞춰 사장단 인사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나올 전망이다.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정미 헌재 소장 퇴임일인 13일 전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로선 10일이 유력하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불소추권이 사라지게 되며 공관에서 나와 수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