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FTA 재협상 시동거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 정책 의제와 방향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사실상 선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통상당국은 ‘연례보고서’라며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동차‧전자 등 대미 무역흑자 산업이 재협상 타깃이 될 것이라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1일(현지시각) 그간 세계무역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해 “미국 국민은 WTO 판정이 아닌 미국법의 지배를 받는다”면서 한미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의 전면재검토를 시사했다.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한미 FTA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단 몇 줄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 통상당국에 던져주는 메시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USTR은 “한미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 달러(약 14조8천억 원)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011 년 132 억 달러에서 2016 년 276 억 달러로 증가했다”며 한미 FTA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한미 FTA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짧지만 그간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이 대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자세는 분명히 드러난다. USTR은 보고서 챕터 1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관한 의제(THE PRESIDENT’S TRADE POLICY AGENDA)에서 “우리(미국)가 무역 협정에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주요 검토가 있을 때가 왔다”면서 “불공정 한 활동을 계속하는 교역 상대방에 대한 모든 가능한 법적인 조치들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