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미 금리인상 예측, 시장에 일정부분 반영”

최근 미국 금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측이 이미 시장에 일정부분 반영돼 있다”고 3일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트럼프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여전하다”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의 둔화 흐름이 계속돼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에 인상하면 올해 금리를 3번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고 내다보면서도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 방향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도 신설해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친화적 조세체계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지속해서 보강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비정규직‧여성‧청년 등 고용애로 계층의 고용촉진과 중소기업, 농어촌 지원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확대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기초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할당 관세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가격 안정 조치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탈세근절을 위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베이스를 넓히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해 과세 인프라도 확충하고 날로 고도화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응해 첨단 조사기업을 도입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올해에는 국민 경제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편안한 납세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294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200명 등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