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연말정산해야

지난해 국내에 취업해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이나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5일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오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공제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일 경우, 적용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다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라면 주택자금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와 같은 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외국인들은 연말정산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5년간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의 17%를 세금으로 내는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는 내국인과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6~38%)을 적용받거나 17%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도 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계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외국인 기술자로 인정받는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원어민 교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2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 중에서, 교사(교수)의 면세조항이 있는 해당국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강의·연구로 번 소득에 대해선 2년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안내 책자를 발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에서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일문일답.

Q.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A.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다.

Q.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A.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Q.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A.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해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Q.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는?

A. 국외소재 학원 등은 국내법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다.

Q.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A.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Q.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A.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Q.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A. 불가능하다.

Q.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A.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Q.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