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누가 되든 후유증 클 듯
롯데·SK 선정되면 '대가성' 시비 불가피…탈락하면 삼성동일대 면세점 과밀 조장
2016-12-16 김지영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사업자 추가 선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입찰에 참여한 기업 중 어떤 업체가 선정돼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특허 추가 과정에서 대가성 의혹과 심사의 공정성 문제, 경쟁력 약화 등 시장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결국 논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 심사 결과에 따라 각 기업 마다 논란 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3개의 특허 중 롯데와 SK가 특허를 모두 획득하거나 둘 중 한 기업에 사업권을 주는 경우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특검 수사 등에서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가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롯데와 SK는 모두 박근혜대통령과의 면담과 거액의 출연금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가성 의혹의 증거가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박영선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육성이 포함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음에는 롯데에서 받은 출연금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박대통령과 최태원 회장과의 독대 이후 특허 상실에 따른 보완 대책의 마련 필요성이 언급된 당시 김 청장의 청와대 보고자료도 드러난 상태다. 청와대가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의 특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면세점 제도개선을 준비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확인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세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미 부여한 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이 일던 상황에서 심사를 심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사업권 취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업계 혼란을 가중한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롯데와 SK가 탈락할 경우 강남일대 시내면세점은 포화 상태가 된다. 삼성동 코엑스 근처에 기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까지 포함해 3개의 면세점이 경쟁하게된다. 자연히 면세점 내 브랜드와 주변 관광지가 겹치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삼성동 부근이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3개의 면세점은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 즉시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과 의혹이 거세지다보니 관세청도 부담감이 적지 않다. 관세청은 규정상 이유로 특허 심사를 임의로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관세청은 입찰 신청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결과 발표를 해야 한다. 결과 발표를 미룰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심사를 미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 관세청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21일 관세청장을 불러 면세점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