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선박산업 지원에 인색한 정부

다만 중소형 조선소를 키우고 레저선박 건조 기술을 개발하기엔  정부 지원 예산이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선업계 한 전문가는 “중소형선박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인력, 정부 예산 지원이 맞물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해양수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예산은 111억원으로 집행률은 100%에 달한다.

하지만 이같은 높은 집행률엔 함정이 있다. 연구개발비 총 111억원 중 ‘레저장비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고작 4억원이다. 예산이 사업당 4억원 이내로 한정된 탓이다. 이 때문에 여러 기업이 4억원을 쪼개서 기술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업계 종사자들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손잡고 멸치잡이 어선 개발·건조 사업을 추진했다. 중소선박업체에 발주 물량을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사업 공표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건조된 배는 한 척도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잘 안됐지만 이달 사업자 재선정에 들어갔으니 내년부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내년부터 5년간 약 100억원을 출연해 레저선박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지원한 돈은 레저선박 기자재 평가 장비를 도입하는 데 쓰인다. 레저선박을 만드는 설비 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관계자는 “작은 보트에 들어가는 엔진이 제대로된 장비인지 테스트하는 평가 장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으로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마련해줄 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조선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중소선박업체가 영세하고 기술도 부족하다. 기업에 R&D자금 지원을 하는 만큼 이 분야에도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기술 개발과 더불어 해양레저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까지 갖춰야 하는 문제이기에 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