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은 국정농단 공범…특검서 엄정 수사를"
정치·경제·경영·법학 전문가 147인 참여…"돈과 특혜가 오고 간 정황, 뇌물죄 밝혀내야"
2016-12-07 정지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면세점 특혜에 대해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정치·경제·경영·법학·행정학 전문가 147인이 참여했다. 전날인 6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석한 재벌총수들이 미르, K재단 출연에 대한 대가성을 부인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재벌이 국정농단의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돈과 특혜가 오고 간 정황만으로도 재벌기업들은 더 이상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 내지는 주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가 실체를 드러낸 지금, 특검은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발본색원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정치·경제·경영·법학·행정학 등 각계 전문가들은 “수사상황을 끊임없이 주시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아무런 범죄사실도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특검은 진실규명에 대한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언제든 횃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로부터 재단출연 배경에 기업 민원을 해결하는 등 대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 이에 청문회에 모인 총수들은 기업은 정부 앞에 '을'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기업은 국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며 “검찰은 대통령을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함으로써 높은 수사의지를 드러냈지만 각종 의혹의 핵심에 위치한 삼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권력의 피해자로 간주하여 수사결과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한 “총수들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 신규 면세점 추진 관련된 일련의 정황들은 한국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경유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뇌물죄 혐의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만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