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분석]⑰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 편성 '졸속'

전략기술에 집중지원함으로써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부터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기간도 3개월로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정책처에서 공개한 2017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내년에는 7개 부처에 총 300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수행되는 총사업비 1조 6000억원의 ​​중장기 국가사업으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9대 국가전략프로그램은 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 개발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세부사업내용은 자율주행차·경량소재·스마트시티·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미세먼지·탄소자원화·정밀의료·바이오신약 총 9개이다.

이 중 인공지능·스마트시티·정밀의료·자율주행·경량소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들 5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세부시행계획예산 5억원을 먼저 편성했다. 이는 2017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어긋나는 절차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2년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정승건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5개프로젝트 예산 9억원은 본사업비가 아닌 세부시행계획 수립비용”이라며 “11월 말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증액된 예산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11월말 나온다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미래통상자원부가 말하는 세부시행계획 수립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의 일부이므로 예산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확한 사업비가 아닌 세부시행계획 수립비라해도 한 사업당 5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3개월만에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지만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가 3개월만에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비타당성조사는 무의미한 예산지출을 통제하고 예산 오용 · 남용을 지양하기 위한 절차”라며 “국가전략프로그램 예산편성이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나왔다는 것은 예산통제와 감시절차를 무의미한 것으로 본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예비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된다”며 “예비타당성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대규모사업임에도 준비기간은 매우 짧다. 지난 5월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결정된 뒤 8월 2차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이 임박한 날짜였다. 구체적인 준비기간은 올 5월부터 8월까지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6개월이라는 기한은 조사기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최소 기간을 책정한 것이다. 기한 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끝낼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3개월만에 끝낸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