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실현되나

이동통신 기본료가 0원인 알뜰폰 요금제가 첫 날 부터 가입자가 폭주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기본료 폐지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22일 에넥스텔레콤의 기본료 0원 데이터 요금제 바로유심이 출시 첫 날 부터 3000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았다.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 10분 만에 1000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신청자 폭주는 한때 사이트 장애까지 불러 일으켰다. 또 하루 최대 개통 건수가 2000건이라 신청하고도 일부 소비자는 개통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기본료 없는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이미 우체국 알뜰폰에서도 증명됐다. 당시 우체국 알뜰폰은 기본료 없는 요금제로 한 달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끌어 모아 주목받았다. 

기본료는 원래 초창기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망에 투자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는 이미 해당 비용을 충당했으나 기본료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해 이통 3사는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여기에 정부까지 기본 폐지 반대를 외치는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관련 논의는 물 건너가다시피 했다.

하지만 기본료 없는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열망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되면서 19대 국회에서 한동안 논의되다가 쏙 들어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기본료 폐지 내용이 담긴 3번째 법안으로 향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