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게이트 관련 기업수사 본격 착수

'정유라 특혜지원' 삼성전자 압수수색…'박근혜 독대' 7개 그룹 총수 소환 가능성

2016-11-08 한광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청와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승마협회 지원 명목으로 최순실씨 측에 돈을 건넨 삼성그룹에 대해 8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돈을 낸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향후 이들 기업들의 재벌 총수들도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에 위치한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무실, 대한승마협회·한국마사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각각 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의 정유라씨 특혜지원 의혹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여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박 사장과 황 전무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 외에도 승마협회 지원 명목으로 최씨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송금했다. 이밖에도 삼성이 박근혜정부로부터 사업상 지원을 약속받고 최씨 측에 총 2200만 유로(약 28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SBS는 지난 6일 코레스포츠 공동대표였던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경영부문 대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공언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기업 수사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내에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으로 구성된 기업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기업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경우 검사 숫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타깃은 지난해 7월 총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한 7개 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에 17개 그룹 총수를 초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가 끝난 후 24일과 25일 양일간 총수 7명을 따로 불러 독대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원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24일 진행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 종료 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동안 7개 그룹 총수들과 진행한 독대에 주목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현재 모금을 주도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검찰은 기업들의 자금 출연과 관련,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직접 재벌 총수들을 불러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이 직접 기금 모금과 대가성 지원에 관여했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가 박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지원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경영권 승계, 총수 사면 문제 등이 얽혀있는 한국 재벌들의 경우는 정부 행정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 대기업들은 당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문제가 불거진 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의 경우처럼 일부 기업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최씨 측과 협력한 정황이 제기되며 군색한 처지에 몰렸다.

실제 주요 대기업 다수는 각자 다른 이유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 합병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의 거센 반발에 시달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으로 삼성은 주주총회에서 어렵지 않게 합병에 성공했다. 삼성물산 합병 건은 당시에 구 삼성물산 주식 저평가 논란으로 현재까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6월 국민연금에 58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SK는 지난해 7월 당시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간절히 바라던 상황이었다. 결국 최 회장은 다음 달 특사로 풀려났다. 박근혜정부 들어 첫 재벌 총수의 사면이었다. 최재원 부회장도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올해 5월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낸 롯데도 호텔롯데 상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검찰 내사 등으로 정부 도움이 아쉬웠다. 한화도 김승연 회장의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으로, 한진은 한진해운 회생 문제로 정부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부영의 경우 자금지원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시도한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을 '기업 삥 뜯기'로 규정했던 야당도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으로 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들이 거액을 낸 것은 단순히 강요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며 "일정한 대가를 기대하고 돈을 낸 정황이 많이 있다. 이것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재벌 총수들을 만나 두 재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경유착의 몸통은 박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