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대학구조조정, 치솟는 청년실업
감사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치 추산 오류 지적
2016-10-21 정지원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정확한 인력수급전망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대학을 통폐합,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학구조조정의 효과성이 떨어져 청년고용 제고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활용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규모만 반영해 대학 구조조정을 해왔다. 이 때문에 인력 과잉공급 또는 과소공급 예측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에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치를 구조조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엉성한 방법으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제시해 실제보다 고학력 과잉공급 인력을 초과 추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문대를 졸업한 과잉공급인력은 실제보다 13만8000명,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과잉공급인력은 24만2000명, 대학원을 졸업한 과잉공급인력은 8만1000명 초과해 추산됐다.
이는 고용부가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 신심미약, 순수 교육목적 등 경제활동의사가 없는 인구까지 포함해 과잉공급인력을 추산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과잉공급인력을 보다 정확하게 추산하기 위해 조정계수를 도입하는 등 고용부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산정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인력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인력집중 현상을 줄이고 교육의 과잉 투자를 예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고학력 미스매치 현상 완화를 위한 기초자료”라면서 산정방식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부터 대학정원 운용계획 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대학에 제공해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학에 정원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구조조정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과 대졸자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산학간 인력수급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4%, 대졸자 실업률은 32%까지 치솟았다.
한편 교육부는 감사원 지적에 공감하며 고용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해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감안, 대학정원 규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