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내년 313만명
한은, 올해 280만명에서 33만명 증가 전망…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되레 매년 감소추세
2016-08-16 장가희 기자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올해 280만명에서 내년 313만명으로 33만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2010년 4110원보다 57.4%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이용해 전체 근로자대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내년 16.3%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음식숙박(81.8%)및 농림어업(74%)은 70%를 상회하고 사업서비스는 70%에 육박할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줄고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 지난 2013년 6081건에서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으로 점점 줄었다.
한은은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은 연관성이 미약하다"고 했다.
한은 관계자는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