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본격화
9월 중 최종선정자 발표
2016-06-12 원태영 기자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300가구)’ 공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개월 간의 선정작업을 거쳐 9월 중 최종선정자를 발표한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저렴한 임대료(시세 50~80%)로 장기임대할 경우 정부가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것이다.
집값의 50%는 금리 연 1.5%의 기금 융자금으로, 집값의 30%는 LH가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각각 납부하고 나머지 20%만 집주인이 부담한다. LH는 원룸형 주택과 가족형 주택으로 구분해 임차인을 모집한다. 임차인들은 LH에 시세 50~80%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매수인·매도인 신청방식으로 나뉜다. 매수인 신청방식은 집주인이 되려는 매수인이 매도자의 매매동의를 얻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까지 신청가능)을 신청하는 것이다. 매매계약 체결 전 주택은 매도자·매수자 간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인 신청방식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자금지원 대상으로 신청하고 직접 집주인이 되려는 매수인을 찾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14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시작으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어 7월 4일부터 14일까지 경기, 인천, 대전, 서울, 울산, 대구 등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7월 중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총300호에 대한 제1차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2차 시범사업 공모는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집주인들과의 계약일정, 입주자 모집일정을 감안,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