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투자확대로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경제의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일자리에 초점을 둔 창조경제’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업 집중 육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유망서비스업∙고부가가치서비스업 등 성장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이 0.1%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2014년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41%로 영국(61%), 독일(58%), 미국(57%), 일본(55%), 프랑스(4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낮다.

평균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로 연령층 간 고용갈등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 150만명 줄었다. 반면 5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519만명 가량 늘었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1.9%에서 37.2%로 크게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 정년이 올해부터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청년층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두 계층간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산업을 7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69.0%로 일본(69.9%), 독일(70.8%)과 비슷하다. 반면 영국(80.1%), 프랑스(75.7%) 등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7대 유망서비스업 측면에서 우리나라 취업자 비중은 23.2%로 일본(24.3%)과 유사하지만 영국(36.6%), 프랑스(30.6%), 독일(30.3%) 등 유럽국가들에 비해선 격차가 크다. 특히 유망서비스업 가운데 보건∙의료와 소프트웨어 취업자 비중은 주요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공행정∙국방업 취업비중도 주요국 절반 수준이다.

세부 서비스업종에서 우리나라는 음식점∙주점(7.7%), 사업지원서비스(4.0%), 부동산∙임대(2.0%), 물류(5.4%) 취업자 비중이 높지만 보건∙의료(3.5%), 관광(2.1%), 소프트웨어(0.6%), 공공행정∙국방(3.7%) 등은 낮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서비스업 중에서 청년층 취업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주점, 보건∙의료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소매(16.5%), 음식점∙주점(12.2%), 교육(10.2%) 순으로 청년층 고용흡수가 높았다. 특히 사교육 시장 발달로 인해 청년층 내 교육업 취업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행정∙국방업 비중은 1.8%로 주요국 평균(4.5%) 절반에도 못 미친다.

청년층은 유망서비스업 및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에 특화된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년층 취업특화도는 크게 감소하는 등 고용창출력은 둔화되고 있다.

이동희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적극적 정책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근원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업 투자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