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방부 등 재정사업 미흡…기본경비 삭감

외교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등 4곳이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합 재정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 중심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각 부처 자체평가와 평가기관(기재부, 미래부, 지역위) 등의 메타평가로 구성된다.

자체평가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50%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부처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기재부(일반재정), 미래부(연구개발), 지역위(지역발전) 등 메타(상위)평가협의회에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168개(20.3%) 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가 미흡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은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 사업, 총 625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최종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 삭감 불가능 등 어려운 사업에 대해선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메타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 등 6개 기관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등 37개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야별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하고 기관 자체평가를 강화했다”며 “평가를 효율화해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