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원 국회 동의 반드시 거쳐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안은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 구조조정과 국책은행 부실에 대한 원인·진상 규명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당국 관료들이 국책은행·기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통한 진상 규명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 한다고 16일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반드시 국회 동의와 정치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 관료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자신들 책임이 드러나고 처벌을 받기에 피하려 한다. 한국은행을 통해 국책은행을 지원하려는 이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부실 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 부실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진상을 규명,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금융위와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 관료들의 국책은행 부실 책임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위는 국책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 산은과 수은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12.2%나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실무 주체며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리 주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문제는 누가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했느냐다"며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원 지원이 결정됐다"며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청산됐다면 1조8000억원 정도의 부실을 떠안았을 산은이 6개월만에 2조원 가량의 추가 부실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서별관회의 주역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안종범 경제수석, 진웅섭 금감원장, 홍기택 산은회장, 이덕훈 수은행장이다"며 "이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0대 국회 개원 전 한은을 통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제시한 자본확충펀드도 국회 동의를 통한 진상 규명을 거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우회적 출자 방식이다.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며 "돈은 한은에서 나오고 기업은행 등을 통해 펀드 만들어 산은에 출자하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행법을 살살 비켜가 국회 심의에 걸리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자본확충펀드는 정부의 지급 보증 등을 통한 국회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교수는 "지난 2008년에도 관료들은 자신들이 책임 지지 않기 위해 한은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동원했다. 구조조정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모두 확보가 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의 본질은 관료들이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원인의 책임을 묻는 것과 미래 구조조정 효율성은 자동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논의와 공감대 조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