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대출 부추기는 법정 최고금리 더 내려야"

과잉 대출을 부추기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보다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고금리를 이용해 저신용자·저소득자 대상 과잉 대출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고금리를 불법 사금융 확대의 원인으로도 지목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7.9%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기준금리가 1.5%인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춰야한다"며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린 사람에게 27.9% 고리를 지급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는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현재 기준금리는 1.5%로 10개월 연속 동결됐다.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25%에서 7차례 인하됐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도 "27.9%나 되는 법정최고 금리가 과잉대출 사회를 만든다"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빚 독촉을 하면서 과잉대출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9일 현재 무직자나 연체 기록이 있는 자, 심지어 대학생들에게까지 수천만원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은 미소금융재단, 햇살론 등 이자가 낮은 공적대출 제도를 대출 상담자에게 설명하라는 당국 행정 지도도 무시했다. 이들은 대출 상담 후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에게도 며칠에 걸쳐 수 차례 대출을 권유하기도 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 사금융 시장을 키운다는 대출업체 논리도 지적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은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심사를 강화해 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든다는 의견이다.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는 것.

제윤경 당선인은 "오히려 고금리가 불법 사채 시장을 키우는 원인이다"며 "불법 사금융은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를 빌려쓴 이들이 빚 갚으려고 가는 곳이다. 즉 빚 돌려막기를 위해 사채를 찾는다.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고금리를 어떻게 갚는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생연대에서 채무 상담을 받는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빌렸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더 내리면 제도권 대출업체의 대출 공급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불법 사금융을 찾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대출을 거절 당하면 정부의 공적 대출 제도나 주위 친인척, 지인 들을 통해 돈을 빌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4월 대부업 상한 금리가 39%에서 34.9%로 내렸다. 그해 말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49만명으로 전년 248만명과 큰 변화가 없었다"며 "대부잔액도 10조2000억원에서 11조1600억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면서 서민금융과 복지 정책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당선인은 "생활비가 필요해 저축은행 등을 찾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금리 대출이 아니라 복지다"며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자가 되면 결국 복지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는 저축은행, 대부업체서 밀려난 이들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