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뒷걸음질…3%대 호언장담하던 정부 신뢰도 추락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제시했던 정부 신뢰도에도 금이 가고 있다. 정부는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이 구조조정 지연으로 올해 성장률은 2.5%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7%로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6%, 2.4%를 제시했다.

이런 부정적 전망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있다”며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으로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나타났다. 3분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2분기 가뭄과 메르스 여파로 0.4%를 기록한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3분기엔 내수 회복에 기인해 1.2%까지 올랐지만 4분기 들어 0.7%로 내려갔다.

1분기 수출 증가율은 -1.7%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5.9%로 집계됐다.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 성장기여도는 -0.8%로 1분기 만에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신흥국 부진에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와 투자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3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경기부양책으로 1.4% 반짝 상승했던 민간소비는 -0.3%로 돌아섰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 위축이 심했던 지난해 2분기(-0.1%)보다 낙폭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다. 실제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민간소비가 얼어 붙자 개소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적극 펼쳤다. 이에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민간소비는 1%, 1.4%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책 약발이 다하고 경기 불안감이 지속되며 소비심리는 다시 위축됐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제국장은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4분기 정부의 소비진작책 효과가 크게 나타난 이후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설비투자가 3년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설비투자는 -5.9%를 기록했다. 설비투자가 줄어든 건 2014년 1분기(-1.1%) 이후 처음이다. 1분기 수출은 1.7% 줄었고, 조선업을 비롯한 한계 업종의 업황 악화가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한은은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국내경제는 경기회복세가 미약해 성장률이 2%대 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다수는 불황 탓에 성장률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저성장이 고착화, 장기화하며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경제는 연초부터 수출이 부진한데다 소비도 정책효과가 줄면서 힘이 떨어지고 있어 올해 3%대 성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