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 추경 편성 고려해야"

지난달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1~2월 부진을 충분히 만회하진 못했다.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2.7%, 전기비 0.4%에 머물렀다. 산업생산(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를 가중평균해 작성한 지표)​도 전기대비 보합세였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2%대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 추가 내수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분기 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전기대비 1.1%, 8.8%씩 감소했다. 또 26일 한국은행은 1분기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0.3% 감소한 반면 정부소비는 1.3% 늘었다고 발표했다.

민간부문의 두 축인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내수도 위축됐다. 전문가들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활동이 경제 성장을 이끌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한다. 이에 정부가 재정,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대일 미래에셋대우증권 연구원은 “1분기 경제 성적표는 가계와 기업이 성장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내수의 역성장은 정책 효과가 감소한 설비투자와 민간 소비 부진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연 2%대 성장은 정부가 추가 내수 부양을 도모하게 할 전망이다. 하반기 정부의 정책 여력이 소진될 위험이 크고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부채 조정이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2분기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을 포함해 경기 부양 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경기 부양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현 시점에서는 추경과 재정정책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써야한다​"며 "한국형 양적완화가 금융정책이 무용하다는 방증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금융정책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매우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경기 악화를 누적적으로 확인한 뒤 한 발 늦게 금융정책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무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