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쟁점법안 통과 난망
여야 동상이몽…19대 국회 마지막 회기 성과없이 마감될 듯
여야 3당이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쟁점 사항의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식물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19대 마지막 회기를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원유철(새누리당),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주승용(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임시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서 다음달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각 당이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이라는 법안에 대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몇 개씩 정해 3당 수석부대표가 실무적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교섭을 통해 다음 달 초 본회의까지 의사일정을 정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무쟁점 법안 처리에만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반면 쟁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 보훈단체 지원 관련 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안은 C형 간염 집단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의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여야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며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입법 및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이른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각 당마다 사안별로 첨예한 대립 구도로 전개될 수 있어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긴 어렵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합의 처리를 요구해왔다. 제조업에 비해 낙후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19대 국회가 열리며 2012년 7월 재발의됐지만 의료 민영화 법안에 대한 논란으로 현재 계류 중이다.
더민주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영리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당도 보건∙의료 부문이 제외돼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야당의 반대가 심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던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중장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달리 야당은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의 동상이몽으로 경제∙노동 관련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19대 국회 회기 만료 전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제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 서비스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주축이 돼 지난 1월부터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더민주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임대차보호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결의안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 법안들은 다음달 29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야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이번 회기에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