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민참여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 개최

지난해 처음 도입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낙후된 지역에 150가구 안팎의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주변 정비계획도 함께 수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7일 행정예고한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추진’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회는 진행된다.

먼저 주변지역의 거리제한(500m~1km 도보권 범위)을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

또 지자체가 공동주택사업자인 LH에 비용을 보조할 때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하한으로 설정하고 낙후지역은 보조금 비율을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기존 평가주체를 외부 위원회에서 자체 평가방식으로 바꿔 현장 중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90일인 협약체결 기한을 폐지하여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약을 진행할 때 자율성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LH가 해당 사업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총 2400 가구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국민임대와 염구임대‧행복주택이 각각 1200 가구다.

해당 물량에 대한 사업공모는 오는 7월 1일에서 8일까지 진행된다. 제안서를 받은 LH는 의견을 첨부해 29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하고 9월 이전에 사업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해 주민들의 주거여건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