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8년 11월 16일 [Fri]

KOSPI

2,089.18

0.05% ↑

KOSDAQ

687.52

0.9% ↑

KOSPI200

271.44

0.04% ↓

SEARCH

시사저널

정렬기준 |
10 / 200
‘방남’ 北 고위급, 김정은 답방·남북경협 물밑 접촉 가능성

‘방남’ 北 고위급, 김정은 답방·남북경협 물밑 접촉 가능성

3박4일 일정으로 지난 14일 늦은 오후 방남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단은 공식적으로 국제 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북 교류협력사업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만큼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 정부와 이번 방남을 계기로 남북 경협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북측 고위급 인사의 남측 지역 방문은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다녀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방남단 명단에 ‘원로 대남통’으로 불리는

2018.11.15 17:41:48(Thu)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펜스 만난 文대통령 “한미동맹, 북한 대화로 이끌어”

펜스 만난 文대통령 “한미동맹, 북한 대화로 이끌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선텍(Suntec) 회의장에서 열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펜스 미 부통령과의 접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며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2018.11.15 15:34:56(Thu)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ASEAN·APEC 참석한 文대통령, 다자외교로 막힌 북미관계 뚫을까

ASEAN·APEC 참석한 文대통령, 다자외교로 막힌 북미관계 뚫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잇따라 방문해 제20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해 ​ 안보·​경제 외교에 나선다.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외교 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 또는 준정상들을 만나 중재 역할을 통해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신남방정책

2018.11.14 16:58:46(Wed)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취업자 수 4개월 연속 10만명 미달…실업률 13년만에 최고 수준

취업자 수 4개월 연속 10만명 미달…실업률 13년만에 최고 수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6만4000명 증가해 증가폭이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기록했고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도 9개월째 하락했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6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7월 5000명을 기록한 이후 4개월째 10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10만명대로 내려왔으며, 5월에는 7만명으로 10만명 선

2018.11.14 09:20:21(Wed)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고시원, 화재 무방비인데…“정부 대책 ‘보여주기식’ 그쳐”

고시원, 화재 무방비인데…“정부 대책 ‘보여주기식’ 그쳐”

7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국내 사회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고시원은 1만2000개로 10년 동안 3배 증가했지만, 고시원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는 여전히 소홀하기 때문이다.고시원 등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공간인 다중이용업소 건물 대부분은 노후하거나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져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는 안전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을 뜻한다

2018.11.13 16:38:01(Tue)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9월까지 세수 233.7조 기록…하반기 세수 호조 지속

9월까지 세수 233.7조 기록…하반기 세수 호조 지속

올해 9월까지 연간 국세수입이 23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걷혀 올해 초부터 나타났던 ‘세수 호황’이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1~9월 누적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6조6000억 증가했다고 밝혔다. 9월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2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9월까지 87.2%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4.7%p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1년 간

2018.11.13 11:46:14(Tue)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다시 강대강 국면 맞은 북미협상…남북 합의 이행도 지연 가능성

다시 강대강 국면 맞은 북미협상…남북 합의 이행도 지연 가능성

북미 양국이 지난 8일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를 계기로 비핵화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이 강경해지는 모양새다. 펜스 미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일 대북 압박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북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들어 방북 인사만 5000명이 넘어서는 등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북미 간 교착상태로 남북 간의 약속도 이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 북미 간 기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미국은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을 통해 연일 대북 압박

2018.11.12 17:36:14(Mo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통일부, 남북협력 사업 예산 여전히 ‘비공개’ 방침

[2019 예산전쟁] 통일부, 남북협력 사업 예산 여전히 ‘비공개’ 방침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정부과 야당은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사업 예산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국회 예산 심사권을 근거로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사업 예산 내역 공개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남북 협상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국회 예결위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이날 통일부 등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 7079억원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쓰이는 경협기반 사업에 41

2018.11.12 15:15:48(Mo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美中무역전쟁] 양국 정상, G20서 만나 타협점 찾을까

[美中무역전쟁] 양국 정상, G20서 만나 타협점 찾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갈등 국면이었던 무역전쟁에 대한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천억달러 규모의 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중국의 대(對)미 수출 총액에 해당하는 5000억 달러(약 559조2000억원) 이상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중국을 압박

2018.11.10 09:01:00(Sat)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없이 세월만…불이익 받는 근로자들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없이 세월만…불이익 받는 근로자들

# 의류 디자이너 이아무개씨(27)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올해 7월부터 근무시간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업무량이 많아 근무시간 외에도 추가 업무를 하고 있다. 이씨는 “급여 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다. 회사에선 야근을 해도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이 하루 빨리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근로시간 단축은 직장인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됐다

2018.11.09 17:04:40(Fri)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편성 재정 ‘비공개’ 논란

[2019 예산전쟁]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편성 재정 ‘비공개’ 논란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편성한 1조 원대의 남북협력기금 중 비공개 편성 액수가 전체의 38%인 4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남북 협력·교류 사업이 급증하는데도 정책 결정 과정부터 예산안까지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의원(자유한국당)이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중 4172억원을 비공개로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 협력 등 남북경협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09 16:10:29(Fri)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자동상정

[2019 예산전쟁]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자동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 및 외교부의 2019년도 예산안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지난 9월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자동상정 요건을 획득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률안 외의 의안의 경우

2018.11.08 17:55:26(Thu)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