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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5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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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官治)금융에 대한 오해와 진실

관치(官治)금융에 대한 오해와 진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 대학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 손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아담 스미스 이후 경제주체들이 이기적 목적의 이윤이나 효용의 극대화를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놔두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조정되어 사회 전체의 효율을 최대화할 것이라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불리는 시장만능주의의

2017.12.13 11:05:37(Wed)  |  조영제 금융연수원장 (c3667830@naver.com)

귀 기울여야 할 금융위원장의 쓴소리

귀 기울여야 할 금융위원장의 쓴소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말 제2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은 이익을 좇아 빠르게 움직이는 속성이 있고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금융기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자금이 몰린다"고 하면서 "이런 금융의 쏠림현상이 버블의 형성과 붕괴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했다.그리고 "금융은 있는 사람을 더욱 부유하게, 없는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면서 "거래실적이 좋은 우량고객은 더 낮은 이자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각종 우대혜택도 받지만 정작 돈이 절실한 사람은 돈 빌리기가 어렵고 돈을 빌리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2017.11.06 12:03:40(Mon)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c3667830@naver.com)

자본시장, 역동성 되찾게

자본시장, 역동성 되찾게

필자가 지난 1999년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직후 현물시장과장으로 근무할 때였다.  IMF 사태 직후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추진했다. 때마침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나스닥(NASDAQ), 일본의 자스닥(JASDAQ), 유럽연합(EU)의 이스닥(EASDAQ), 독일의 노이어 마르크트(Neuer Markt) 등 벤처시장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던 터라 우리나라도 그런 앞선 시장들을 벤치마킹하여 IMF 사태 이후 붕괴된 경제를 단기간에 회복시킬 붐을 조성하려 했다.그 당시

2017.09.27 16:20:00(Wed)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c3667830@naver.com)

일자리 창출과 금융의 역할

일자리 창출과 금융의 역할

지난 7.2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그동안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의 부작용만 낳았던 물적 자본투자 위주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였다. 이 중에서 가장 절실한 테마는 일자리 창출이었다.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로 가계에 소득을 대폭 풀어 내수를 진작시키고 생산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다시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작금의 최대 이슈인 가계부채 문제도 결국은 국민들의 소득 증대만이

2017.08.09 11:19:01(Wed)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c3667830@naver.com)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두바이를 보라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두바이를 보라

얼마 전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다 좌초된 국제금융허브 조성을 다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뉴욕, 런던처럼 종합금융허브 전략을 내세웠지만, 이젠 특정 기능에 특화된 금융허브전략을 짜자고 했다. 자산운용업 위주의 싱가폴, 금융서비스에 특화된 룩셈부르크처럼 우리 체질에 맞는 금융허브 모델을 찾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외국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은행들을 우리 자본시장을 키우는 동반자로

2017.07.18 11:57:06(Tue)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c3667830@naver.com)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6월 14일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올해부터 ‘양적 긴축’(Quantitative tightening)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채와 주택담보부증권(MBS)을 매입하며 잔뜩 불어난 대차대조표 자산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보유채권을 팔기보다는 만기가 끝난 채권의 재투자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FR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낮춰 더 이상의 금리인하가 여의치 않자 경기부양

2017.06.27 18:03:03(Tue)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c3667830@naver.com)

국내 은행산업의 빛과 그림자

국내 은행산업의 빛과 그림자

작년에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9개 은행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올렸다. 그리고 우리 금융산업의 전망(outlook)을 ‘안정적’(stable)으로 부여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대규모 고객예수금에 의한 안정적 자금조달,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여력을 강점으로 꼽았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금년 1분기 영업실적(잠정치)을 발표했다. 당기순이익은 4.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0%나 늘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6%로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4%p 올랐고,

2017.05.18 14:42:37(Thu)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c3667830@naver.com)

핀테크 시대 어떻게 맞을까

핀테크 시대 어떻게 맞을까

얼마전 베이징에서 열린 핀테크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칭화대의 한 교수는 중국이 과학기술로 소련과 경쟁하던 때부터 이공계 우대정책을 펴온 덕택에 우수한 엔지니어가 많이 배출되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전문가가 많아졌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가 세계를 휩쓸면서 모든 분야에서 과거 상상조차 어려웠던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컴퓨팅 등 혁신기술이 접목되어 모바일결제, 생체인증, 로보어드바이저, P2P대출,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2017.04.06 10:23:09(Thu)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c3667830@naver.com)

금융업의 신뢰와 감독당국의 역할

금융업의 신뢰와 감독당국의 역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다. 신뢰가 무너지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진다. 이 점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고객들로부터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쌓아야만 안정된 성장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들은 종종 실적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신뢰를 저버리는 때가 종종 있다.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고객들의 민원을 자초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금융은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2016.12.22 14:10:56(Thu)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 c3667830@naver.com)

은행업 위기, 어떻게 타개할까

은행업 위기, 어떻게 타개할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이 일상화된 것이다. 각국은 양적완화, 재정확대 등 고강도의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은행산업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적인 규제 강화, 경기침체 하에서의 자산 부실화 등으로 영업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대형은행들이 경영난에 내몰리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금년 2월 도이체방크는 대규모

2016.10.10 09:08:37(Mon)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c3667830@naver.com)

브렉시트, 우리하기 나름

브렉시트, 우리하기 나름

전 세계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사국인 영국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고 기업 엑소더스의 불안감 탓에 부동산펀드런이 발생했으며 금융허브로서 위상도 위협받고 있다. 파운드화는 폭락했고 달러화, 엔화, 금값 등이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당장 우리도 영국과 교역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게 됐다. 어쩌면 영국과 새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해야 할 형편을 맞이할 수도 있다.  영국은 그동안 탈퇴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

2016.07.11 16:51:46(Mon)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 c36678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