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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A씨는 두 번째 상가주택을 짓기 위해 최근 대출을 신청했다. 그는 이미 상가주택 한 채를 지으면서 받은 대출이 있어 원리금으로 매달 200여만 원씩을 은행에 내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월세가 250만원씩 들어오고 있는데다 갈수록 원금이 줄어들고 있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시중 통화량 조절에 사용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대로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
한국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양성화하려는 것인가.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원칙을 정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대응을 미루고 있는 것인가.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지금 가상화폐 정책 가운데 명확한 것은 아마도 모든 게 불명확하다는 것뿐일 듯하다.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시장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다.◇가이드라인으로 변한 ‘특별대책’정부가 지
정부가 치솟는 서울지역 아파트값을 잡지 못해 안달인데 한국은행은 방관하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고차원적인 정책을 펴는 곳이라 아파트값 정도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호들갑 떨지 않고 내버려둬도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하다. 올해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경제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지역 아파트값이 거침없이 뛰면서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중자금이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경제전망보
최근 가상화폐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가상화폐가 돈이다 아니다 하는 논쟁으로부터 시작해, 가상화폐로 떼돈을 벌었다느니, 막대한 손실을 봤다느니 하는 것에 이어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정부조차 전면 규제를 하느냐 아니면 거래를 사실상 허용하느냐로 입장이 엇갈리는 듯하더니, 이번엔 가상화폐 대책 자료를 사전에 유출하는 사건까지 번져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정부 내에선 가상화폐 대책을 어느 부서에서 주도하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한국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식형펀드는 오히려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니 기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주요 국부펀드들이 주식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정부나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는 17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5년 전에 비해 2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난 10월말 기준 시가총액은 2012년 말에 비해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식시장 규모 또한 커졌지만 한
지난 9월 순자산 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선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운용자산의 65%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유 종목수는 9000여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노르웨이 국부펀드 뿐 아니라 선진국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국내 기관투자가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식투자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 기관투자가들은 자산의 40% 정도를 주식으로 들고 있다. 또 과거에 비해 대형주 비중은 줄이고 중소형주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펀드나 보험, 일반연금 등 전통 기관투자가들보다 헤지펀드나 국부펀드 등 대체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자산축소 의지를 밝히면서 시중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을 투자자나 기업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당분간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또한 금리인상 속도 역시 빠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미국이나 한국 모두 금리를 올리더라도 과거처럼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크게 높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경제주체들은 금리인상 이슈에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지역별 자장면 가격 평균은 서울이 4923원이었고 울산은 5000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그런데 4년전인 2013년 8월 자장면 한 그릇의 평균가는 서울이 4409원, 울산은 4000원이었다. 4년 사이에 서울에선 11.7%, 울산에선 25%나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서울 비빔밥값 평균은 7864원에서 8269원으로 5.2% 올랐다. 비빔밥값 상승률보다 자장면값 상승률이 훨씬 높았고, 서울보다는 울산에서 자장면 값이 훨씬 많이 뛰었다. 자장면이나 비빔밥은 대표적인 서민들의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주일이 지나면서 시장에선 후속 대책을 예상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대급 고강도 대책’이니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요법’이란 초기 평가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미흡한 면이 적지 않아서다. 청와대가 후속 대책을 낼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것도 그런 예상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화답해야 할까. 답은 새 정부 출범 후 나온 두 번의 정책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다.현재로선 8.2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 필자와 가족들은 3년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낸 적이 있다. 2000년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아 뉴욕으로 날아갔을 때다. 당시 미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매달 1200달러를 내야 했다. 환율이 1300원대 중반을 오갔을 때니 건강보험료로 매달 16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했다. 그 돈이 부담이 돼서 여차하면 귀국하겠다는 각오로 3년을 건강보험없이 버텼다. 친구들과 단체여행을 가려던 아이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됐다는 이유로 집에 머물러야 했던 적도 있다.미국에도 공적 건강보험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이달 초 치솟는 집값 때문에 아이들이 결혼까지 포기하는 처참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속으로 우려한 게 하나 있다.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데도 정작 당국은 대책을 세운다면서 업자들 눈치를 보다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거였다.그 우려가 기우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났다. 당국은 지난 19일 내놓은 대책에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언론을 통해 ‘부작용’을 흘리더니 결국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이익을 확실히 챙기는 미봉책을 내놨다. 이
얼마 전 한 지인이 요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청년들은 집 때문에 결혼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큰 걱정을 늘어 놓았다. 서울에선 2억 원으로 전세조차 얻지 못한다고 했다. 또 가까스로 전세를 얻어봤자 매년 전세금 오르는 걸 맞춰주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했다. 같은 공기업을 다니더라도 서울에선 집에 치여 살지만, 먼 지방으로 내려가면 서울서 전세 얻을 돈으로 집 사고 외제차까지 굴릴 수 있다고 했다.◇새 정부 출범 후 집값 강세그처럼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집값이 새 정부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