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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주일이 지나면서 시장에선 후속 대책을 예상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대급 고강도 대책’이니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요법’이란 초기 평가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미흡한 면이 적지 않아서다. 청와대가 후속 대책을 낼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것도 그런 예상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화답해야 할까. 답은 새 정부 출범 후 나온 두 번의 정책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다.현재로선 8.2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 필자와 가족들은 3년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낸 적이 있다. 2000년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아 뉴욕으로 날아갔을 때다. 당시 미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매달 1200달러를 내야 했다. 환율이 1300원대 중반을 오갔을 때니 건강보험료로 매달 16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했다. 그 돈이 부담이 돼서 여차하면 귀국하겠다는 각오로 3년을 건강보험없이 버텼다. 친구들과 단체여행을 가려던 아이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됐다는 이유로 집에 머물러야 했던 적도 있다.미국에도 공적 건강보험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이달 초 치솟는 집값 때문에 아이들이 결혼까지 포기하는 처참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속으로 우려한 게 하나 있다.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데도 정작 당국은 대책을 세운다면서 업자들 눈치를 보다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거였다.그 우려가 기우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났다. 당국은 지난 19일 내놓은 대책에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언론을 통해 ‘부작용’을 흘리더니 결국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이익을 확실히 챙기는 미봉책을 내놨다. 이
얼마 전 한 지인이 요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청년들은 집 때문에 결혼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큰 걱정을 늘어 놓았다. 서울에선 2억 원으로 전세조차 얻지 못한다고 했다. 또 가까스로 전세를 얻어봤자 매년 전세금 오르는 걸 맞춰주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했다. 같은 공기업을 다니더라도 서울에선 집에 치여 살지만, 먼 지방으로 내려가면 서울서 전세 얻을 돈으로 집 사고 외제차까지 굴릴 수 있다고 했다.◇새 정부 출범 후 집값 강세그처럼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집값이 새 정부가 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을 해온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기용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정했다고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장 실장을 소개하면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했다. 분배와 중소기업 위상 강화가 이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 된다는 얘기다. 특히 장 실장에 대한 소개에서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경제학 석학이자 실천 운동가”라고 밝힌 부분도 주
며칠 전 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대만 여행을 다녀왔다. 돌아온 아이가 꺼낸 첫 마디는 “대만 물가가 싸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선 기숙사 방 한 칸을 두세 명이 써도 월 35만원을 내야 하는데 대만에선 30만원으로 독방을 쓴다고 했다. 게다가 요가강습 등 다양한 문화생활 혜택도 공짜라고 했다.음식 값 또한 한국에 비해 싸다고 했다. 한국 돈으로 3000원이면 다양한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고, 2만원이면 꽤 근사한 만찬을 즐길 수 있다고 했다. 술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맥주가 싸다며 귀국길에 캔을 들고 왔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동네북 취급을 당하고 있다. 표를 노려 연금을 올려주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연금기금을 끌어다 정책을 집행하는데 쓰겠다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모두가 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수지는 알 바가 아니라는 태도다. 아니 쥐꼬리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떼어내는 봉급생활자들을 아예 봉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다. ◇더 주고 공짜로도 준다는 공약 이번 선거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공약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연금을 더 주겠다는 것과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수급권을 준다는 것으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서민가계 사정은 갈수록 빠듯해지고,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에 이를 만큼 일자리 상황은 더 빡빡해졌다고 한다.통계수치를 보더라도 그걸 느낄 만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1.0%로 집계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길거리는 여전히 막히고 외제차는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다. 긴 연휴에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넘쳐 이 기간 해외여행 상품은 평상시 3배 가격에도 속속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안팎으로 악재가 쏟아져 나오는데 정부의 리더십 부재로 대처를 못한다는 게 주요 논거다.언론이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단골로 꼽는 대외 악재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고조되는 북핵위기,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나 높은 실업률, 대선 이후 쏟아져 나올 경제민주화 법안 등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대표적 내부 악재라고 한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입을 모아 위기론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재닛 옐런 의장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뉴욕증시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에선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몰라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제력 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실력 차이도 뚜렷이 나타났다.옐런 의장이 지난 3일 시카고 경영자클럽 행사에서 던진 메시지는 한 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가 정상궤도로 가고 있는 만큼 금리도 정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이 최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다시 늦출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실장은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도 65세로 변경해 연금납입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이미 2013년에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로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그가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정부 역시 기금고갈 문제를 언젠가 도마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한국거래소가 최근 국민권익위의 2016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그들의 청렴 의식이 몸으로 때워 먹고 사는 사람들 수준이란 점수를 받은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투자자 이익을 지켜야할 거래소가 자기 주머니 불리는 쪽으로 시장을 운영해 왔으니 말이다. 거래소에 신의 직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연봉을 받다보니 감각이 무뎌졌는지도 모른다.그들이 축소해 공시한 임직원 연봉조차도 일반 직장인들에겐 입이 딱 벌어질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