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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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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가구 60% '생계형'

건보료 체납가구 60% '생계형'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416만 가구 중 60%가 월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가입자들의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장도 지난 5년간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약 200만 업체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체납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4대 보험 체납건수는 총 835만건, 액수로는 3조7633억원이었다.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수납액은 1조8793억원으로 체납액 대비 연체금 수납액 비율

2017.03.24 11:39:30(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쟁점은 '비용분담'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쟁점은 '비용분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할 경우 59만~77만 개, 5인 미만 사업체와 특례산업과 적용제외 부문을 제외할 경우 33만~43만 개로 분석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여야가 릴레이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밖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핵심쟁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누가 부담할 지다. 일부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

2017.03.24 10:15:07(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인구절벽 현실화…빨라지는 노령화 시계

인구절벽 현실화…빨라지는 노령화 시계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하는 현상, 이른바 ‘인구절벽’이 올해부터 현실화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난해 73.4%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73.1%)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엔 49.6%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노령화지수는 2060년(434.6) 지난해(98.6​)의 4배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령화 현상이 갈수록 빨라지는 양상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0.45%로 향후 계속 낮아져 2032년부터

2017.03.23 16:59:31(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허당' 근로감독관…임금체불 1조4286억원

'허당' 근로감독관…임금체불 1조4286억원

지난해 이랜드계열 외식업체 애슐리는 10분 스탠바이, 15분 꺾기 등 각종 편법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빈축을 샀다. ​롯데시네마도 유사한 방식으로 알바생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처럼 임금체불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내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1조 42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31%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임금체불을 감독해야할 근로감독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신고사건을 해결하

2017.03.23 08:12:14(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티슈인턴·열정페이에 칼 빼든 정부

티슈인턴·열정페이에 칼 빼든 정부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습, 인턴 등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법률로 만들어지면 규정을 어긴 사업장에 대한 처벌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훈련이나 교육 명목으로 고용돼 사실상 업무를 담당해온 이른바 '티슈 인턴'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들은 22일 청년 고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2017.03.22 13:53:51(Wed)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작은 물고기 죽이기]② 도전받지 않는 액티브 X 권력

[작은 물고기 죽이기]② 도전받지 않는 액티브 X 권력

정부가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 액티브X 설치를 줄이게 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는 건재한 상태다.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공인인증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액티브X 없이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술은 나왔어도 도입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보안시장의 경쟁부족이 보안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지난달 열린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번거로운 액티

2017.03.22 08:00:00(Wed)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인터뷰] 이영준 로아팩토리 대표

[인터뷰] 이영준 로아팩토리 대표 "전자서명 독점 깨라"

로아팩토리는 부산의 ‘작고 빠른 물고기’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작고 빠른 물고기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로아팩토리는 이 점에서는 한국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만하다. 변호사를 찾아주는 앱인 인투로를 대기업보다도 먼저 내놓은데 이어 전자계약 서비스인 모두싸인도 선보였다. K-Global DB Stars 최우수상, 장영실 벤처포럼 최우수상 등 굵직한 상을 수상하며 업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라이머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사업에 날

2017.03.21 11:21:51(Tue)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자원 공기업 3사, 작년 해외자원개발로 2조7천억 손실

자원 공기업 3사, 작년 해외자원개발로 2조7천억 손실

국내 자원개발 관련 주요 공기업 3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탓에 지난해 약 2조7600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가 홍영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자원 3사의 순손실은 석유공사 1조1000억, 광물자원공사 9900억원, 가스공사 6700억원 등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국내사업 부문 수익에도 불구하고 자산손상 등 해외사업 손실 9800억원이 원인이 돼 이례적인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직전 해인 2015년에도 석유공사는 4조5000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사상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

2017.03.20 11:52:18(Mon)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구매대행업자 전안법 대상서 제외해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구매대행업자와 핸드메이드 사업자의 전안법 적용을 연말까지 유예시켰다. 제도 개선 없이 시행만 미룬 것이어서 1년 후 똑같은 논란을 반복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안법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안법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구매대행업자를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월 국회는 전안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중 공산

2017.03.16 17:37:40(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롯데시네마, 알바생 체불임금 지급키로

롯데시네마, 알바생 체불임금 지급키로

롯데시네마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시네마는 알바생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책정해 30분미만 시급에 대해선 임금을 주지 않는 ‘시간 꺾기’ 등을 이용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미지급 임금 정산 사실을 알바생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알바생들이 근무할 당시 사용했던 계좌로 밀린 임금을 입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롯데시네마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알바생 임금 지급 방식을 1분 단위로 변경하고 3월 10일부터 알바생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

2017.03.16 17:37:44(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정치권, 체불임금 대책 강화 급물살

정치권, 체불임금 대책 강화 급물살

지난해 이랜드계열 외식업체 애슐리는 10분 스탠바이, 15분 꺾기 등 각종 편법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빈축을 샀다. 애슐리가 공식사과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체불임금을 국가가 지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랜드퇴출법을’ 패키지로 발의한 바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절

2017.03.16 13:19:39(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2월 실업자 수 외환위기 이후 최대…135만명

2월 실업자 수 외환위기 이후 최대…135만명

지난달 실업자 수가 135만명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실업률은 7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고용이 불안한데다 청년실업률도 1999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3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3000명 증가했다.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해 5.0%를 기록하는 등 2001년 2월(5.1%) 이후 16년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2.3%로 집계돼 지난해 2월(

2017.03.15 13:59:07(Wed)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