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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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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노동법 개혁 공약 헛 구호 그칠 가능성 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9대 대선 일자리, 노동 분야 공약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안철수·유승민· 문재인·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후보가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공통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다섯 후보 모두 노동법 개혁을 말하지만, 이를 이끌 사회적 합의기구가 없어서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경실련 대선공약 평가단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017.04.28 16:26:15(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고용부, 50개 신규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고용부, 50개 신규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드론(drone) 관련 직무능력표준(NCS)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전통 유인 항공기 분야에 수립된 전문적이고 방대한 직무능력 분류체계를 단순화했다. 새로운 NCS를 기준으로 개인의 역량을 구축할 경우 급변하는 항공기제작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재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신규 개발한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27일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확정‧고시된 NCS 847개를 포함해 총 897개 NCS 고시가 완료됐다. 특히 고용부는 전기설비운영, 가스안전관리

2017.04.26 17:31:18(Wed)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교육부, LG유플러스 ​콜센터 실습생 사망사건 뭉개나

교육부, LG유플러스 ​콜센터 실습생 사망사건 뭉개나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지 세 달이 흘렀음에도 현장실습생 제도를 주관하는 교육부가 관련 실태점검 결과를 아직 고용노동부에 넘기지 않은채 늑장을 부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과태료 부과도 5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장실습생 권익 침해는 수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만큼 현장실습제도를 우선 중단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22일

2017.04.26 17:08:41(Wed)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경단녀 울리는 여성취업지원 사업

경단녀 울리는 여성취업지원 사업

# 김아무개(동작구·51)씨는 서울시 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구직 기회를 준다는 홍보물을 보고 이곳의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러나 수업이 시작된 후 여성발전센터에서도 구직기회를 주는 동시에 비슷한 수업을 절반의 가격으로 제공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김씨는 “단지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수업을 듣는데 돈을 더 냈다”면서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왜 기관마다 수강료가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차이 나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

2017.04.26 08:00:00(Wed)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외국항공사 채용대행 승무원학원 횡포 극심

외국항공사 채용대행 승무원학원 횡포 극심

# K 승무원학원은 외국의 H 항공과 채용대행을 체결했다. ‘H 항공​이 1차 면접 서류 합격생 중 80%를 학원생들 중에서 뽑으려한다’는 말로 취준생들을 현혹해 학생 1인당 160~22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챙겼다. 하지만 K학원 수강생 300명 중 1차 면접에 합격한 학생은 약 50명(16.6%)에 불과했다. # I 승무원학원은 중국의 A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학원 정회원’ 또는 ‘해당 항공사 대비반 수강생’ 에 한해서만 서류심사, 1차, 2차면접을 통해 항공사 채용을 추천하고 있다. 학원 수강을 하지 않으면 외국항공사에 지원

2017.04.25 16:15:06(Tue)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4차산업혁명에도 의사는 꿋꿋…고령화·복지제도확대 영향

4차산업혁명에도 의사는 꿋꿋…고령화·복지제도확대 영향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더라도 의사 직업은 유망할 전망이다.​ 다만 산부인과 의사는 저출산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확산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4일 한국 대표 직업 195개에 대한 10년 간(2016~2025년) 일자리 전망과 그 요인을 수록한 2017 한국직업전망을 발간했다.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고령화와 의료․복지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의 직업은 증가할 것으로

2017.04.24 16:16:17(Mon)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이한빛 대책위

이한빛 대책위 "CJ E&M 특별근로감독 당장 실시하라"

“노동을 착취당하는 이가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해야 하는 폭력적인 구조를 바꿔나가는 게 친구(고 이한빛 PD)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이한빛 PD의 친구 박수정씨) 지난해 CJ E&M 소속 케이블방송 tVN의 ‘혼술남녀’의 조연출로 일하다가 지난해 10월 실종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이한빛 PD의 죽음이 뒤늦게 재조명되면서 문화현장 스태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PD는 유서에서 힘없는 비정규직 스태프들을 격무속으로 몰아대고 쥐어짜는 현실이 괴롭다고 적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특

2017.04.24 15:17:31(Mon)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배달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총알배달 근절"

#지난 1월 22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하남우체국의 집배원 김아무개씨가 사망했다. 김씨를 뒤따르던 1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씨는 과다 출혈로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우체국 집배원뿐만이 아니다. 대형마트·커피전문점·면세점 등은 24시간·365일·연중무휴를 내세우며 당일 배송 경쟁을 시작했다. 배달근로자들은 격무속에 '더 빨리'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그만큼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근로자들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8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안전보건리더회의를

2017.04.21 16:38:29(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청년의 일상이 된 알바, 근로환경 못 바꾸나

청년의 일상이 된 알바, 근로환경 못 바꾸나

'갓수'. 돈을 벌지 않고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이르는 말이다. 올해 1월 기준 취업준비생이 69만 2000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는 등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들에겐 알바노동이 일상화됐다. 그러나 알바 노동자들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선공약에도 알바관련 공약이 전무한 가운데 국회에는 '알바 법'이 다수 잠들어있다. 특히 알바 등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

2017.04.21 15:39:17(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한국 분배시스템 OECD '바닥'

한국 분배시스템 OECD '바닥'

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가 경제개발협력국가(OECD)28개국 중 최하위권인 24위(0.443)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지수가 포함된 사회통합지수는 25위로 바닥수준이었다.  국가지속성장지수는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지속성장 개념을 토대로 혁신성장, 안정성장, 조화성장으로 나눠 지수화한 것이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OECD 28개국 중 혁신성장이 20위(0.398), 안정성장이 23위(0.438), 조화성장이 27위(0.491)로 나타나 종합지수 24위(0.443)

2017.04.20 18:20:32(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근로자 권익보호 못하는 근로감독관

근로자 권익보호 못하는 근로감독관

# 김지수씨(26)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3개월간 한 북한전문외신사에서 일했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고정된 장소에서 근무했다. 그럼에도 고용주는 최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은 것은 물론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최씨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은 귀찮다는 듯이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수차례 더 와야하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최씨는 하는 수없이 고용주와 합의했고 진정은 취하했다

2017.04.20 17:34:46(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사망자 발생 중대재해 기업 과태료 상향조정

사망자 발생 중대재해 기업 과태료 상향조정

사망자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가 1번만 적발돼도 바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금액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19일 입법예고했다.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어느정도 갖춘 1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했다. 업무상 질병자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

2017.04.19 18:12:04(Wed)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