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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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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광택 한국ILO협회장

[인터뷰] 이광택 한국ILO협회장 "품위있는 노동, 노조가 지킨다"

'품위있는 노동(decent work)'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취지로 내건 표어다. 국제사회에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시작된지 오래다. 품위있는 노동은 노동조합에 의해 뒷받침된다. 반면 한국에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해 노동이 품위를 얻지 못한 이들이 많다. 알바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 등 노동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시사너절 이코노미는 한국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대해 들어보려 22일 이광택 한국 ILO협회장을 찾았다. 이 협회장은 산업화 시기부터 지

2017.06.26 18:17:20(Mon)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내년 병장 월급 21만6000원→40만5669원…최저임금의 30%로 인상

내년 병장 월급 21만6000원→40만5669원…최저임금의 30%로 인상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6일 내년도 장병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선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는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이 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

2017.06.26 14:58:30(Mon)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인터뷰] 노동사회硏 김종진

[인터뷰] 노동사회硏 김종진 "알바는 이제 중요한 직업군"

지난 16일 ‘알바’가 ‘사장님’과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주인공은 알바노조와 한국 맥도날드다. 맥도날드는 덴마크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선 노사교섭으로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한국에서의 단체교섭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맥도날드와 알바노조의 교섭결과가 패스트푸드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사저널 이코노미는 22일 오후 서울시민청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만나 맥도날드와 알바노조의 단체교섭이 알바 노동인권 차원에서 갖는 의미와 남은 과제 등을 짚어봤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현장형 노

2017.06.23 17:34:53(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이용섭,

이용섭, "민노총, 긴 호흡으로 정부 도와달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일자리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고서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이 긴 호흡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많겠지만, 시간을 달라.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며 "노동계가 차분하게 도와준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 존중의 사회를 이루겠다. 국민을 통합하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2017.06.23 13:44:48(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공공부문 채용시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차별 없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정부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특히 “채용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나 신체조건 등 말하자면 차별적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

2017.06.22 17:32:21(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서비스직·판매직 종사자, 임금체불 상담 1위

서비스직·판매직 종사자, 임금체불 상담 1위

서비스직과 판매직에 종사자들의 노동권익 침해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서울시가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동상담을 진행한 결과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임금체불 관련 상담 비율이 각각 40.1%와 39.3%로 가장 높았다. 22일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이 펴낸 노동상담 사례집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에 따르면 판매직(40.1%), 서비스직(39.3%), 기능원(36%), 단순노무직(27.9%) 순으로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많았다. 반면 전문가(30%)와 사무직(31.

2017.06.22 15:18:10(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전경련,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소외…'재계 대표' 자격 사실상 상실

전경련,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소외…'재계 대표' 자격 사실상 상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21일 일자리위원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을 사용자 측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전경련은 제외시켰다. 일자리위원회가 양대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등 노사 양측과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도 전경련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반근혜·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이 올 초 한꺼번에 전경련을 탈퇴한 이후 전경련의 재계 대표성에 금이 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경련이 재계 대표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종 정부위

2017.06.21 18:06:51(Wed)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일자리위원회 구성 완료 21일 첫 회의 개최

일자리위원회 구성 완료 21일 첫 회의 개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가 21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정부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촉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은 당연직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노·사 단체 6명(비정규직 단체 포함)과 어르신·여성·청년·농업·벤처·지방자치 등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들 8명(이용섭 부위원장 포함)이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조돈문 한

2017.06.21 16:28:06(Wed)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단독] 보험설계사 노조설립 재시동…특고노동자 노동3권 물꼬 트나

[단독] 보험설계사 노조설립 재시동…특고노동자 노동3권 물꼬 트나

보험인권리연대는 20일 오후 창립총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다. 보험설계사들은 지난해 기준 총 51만32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특수고용직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노조필증 발급여부가 나머지 특고노동자들의 노조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고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의 노조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세중 보험인권리연대 위원장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

2017.06.20 18:33:35(Tue)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노동계 배제 말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열린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일자리위원회가 한국노총을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일자리위원회 진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 듣고,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자리위원회가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를 배제하거나 구색 맞추기에 필요한 장식물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일자리위원회에 불만을 드러냈다.   20일 오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한국노총은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에 대해

2017.06.20 14:12:41(Tue)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쿠팡맨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최소 75억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쿠팡이 '쿠팡맨(쿠팡의 택배노동자)'에게 월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체 쿠팡맨에게 3년간 미지급된 급여는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평균 114만원, 전체 쿠팡맨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근속기간이 많은 쿠팡맨의 급여를 고려할 때 그 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5일 근무자는 쿠팡맨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계약서에 월 급여는 ‘기본급여(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 및 변동급여’로 구성되고,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소정근로와 연

2017.06.19 16:41:56(Mon)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박병원 경총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겠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회장이 19일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총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와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경총과 일자리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정부만의 노력으로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올리기 어렵다”며 “경총은 사용자 이익에만

2017.06.19 14:38:44(Mon)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