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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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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 찾는 선거제도…손학규‧이정미, 단식 엿새째

접점 못 찾는 선거제도…손학규‧이정미, 단식 엿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손학규(바른미래당)‧이정미(정의당) 대표는 11일로 단식 농성을 엿새째 이어갔고, 민주평화당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우선적으로 개편안에 합의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그는 “(

2018.12.11 17:38:27(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짬짜미 예산’ 약 32조5445억원…‘밀실담합’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

‘짬짜미 예산’ 약 32조5445억원…‘밀실담합’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

내년도 정부 수정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짬짜미 예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빠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결정된 예산 규모가 약 32조54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밀실담합’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보류된 223건(약 81억2331억원)이 소소위로 넘어갔고, 이중 70건(약 32조5445억원)을 홍영표(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 등 원내대표 합의로 결정했다

2018.12.11 16:49:03(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전기료 요금 폭탄’ 대책 마련 착수…누진세 구간 감소‧폐지 등 논의

‘전기료 요금 폭탄’ 대책 마련 착수…누진세 구간 감소‧폐지 등 논의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전기료 폭탄 청구서’에 대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누진세 구간을 현 3개에서 2개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주택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이날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작업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현행 주택용 누진제 현황 및 평가와 해외 누진제 사례 현황 등도 검토했다. TF는 산업부,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2018.12.11 15:22:33(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우여곡절 끝 예산안 통과…469조5752억원 확정

[2019 예산전쟁] 우여곡절 끝 예산안 통과…469조5752억원 확정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수정안’을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다만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엿새나 넘겨 지난 2014년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됐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전원 불참 속에 표결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문턱을 넘은 수정 예산안은 당초 정부 예산안(470조5000억원)보다 9265억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

2018.12.08 11:21:13(Sat)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국회, ‘공공주택 특별법’‧‘여성폭력방지법’ 등 민생법안 통과

국회, ‘공공주택 특별법’‧‘여성폭력방지법’ 등 민생법안 통과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신혼부부에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법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민생법안 190건을 처리했다.또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5명 중 찬성 200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를 포함시켰다. 현행법에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만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제한

2018.12.08 02:48:12(Sat)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유치원 3법’ 끝내 불발…‘아쉬운’ 박용진, ‘분통터진’ 학부모

‘유치원 3법’ 끝내 불발…‘아쉬운’ 박용진, ‘분통터진’ 학부모

여야가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법 문제에 대해 교섭단체 원내대표‧교육위 간사 사전협의, 본회의 직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담판’ 시도를 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여야 합의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핵심 쟁점이었던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학부모부담금 등을 일반

2018.12.08 02:45:40(Sat)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무기무사령관이 투신해 숨졌다.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지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사령관의 시신은 발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 대원들에게 ‘6‧3지방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도록 지시

2018.12.07 17:26:04(Fri)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정부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협의 중”

정부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협의 중”

정부가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합의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북측에서 구체적 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를 구체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답방 가능성은 높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을

2018.12.07 14:20:33(Fri)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민주당·한국당, 예산안 ‘잠정합의’…野3당 “정치개혁 꿈 짓밟아” 반발

민주당·한국당, 예산안 ‘잠정합의’…野3당 “정치개혁 꿈 짓밟아” 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내용은 제외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야당들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예산 중 5조원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예산삭감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

2018.12.06 18:03:33(Thu)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표류하는 ‘유치원 3법’…연내 처리 ‘불투명’

표류하는 ‘유치원 3법’…연내 처리 ‘불투명’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유치원 3법’이 표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이른바 ‘박용진 3법’,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등을 상정해 병합심사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고, 교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교육비용을 굳이

2018.12.06 17:12:36(Thu)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野3당, ‘연동형 비례 도입’ 배수진…“국민의 뜻” vs “예산안 연계 경악”

野3당, ‘연동형 비례 도입’ 배수진…“국민의 뜻” vs “예산안 연계 경악”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에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다. 이들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있다.야3당은 5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지난 4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야3당은 2019년도 예산안과 개혁안의 연계 처리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야3당은 이날

2018.12.05 17:24:47(Wed)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당정,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푼다

당정,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푼다

당정은 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내 부지 3억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 290만㎡의 116배에 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다.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인 강원도(63%), 경기도(33%) 등이다. 또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됐고, 이에 따라 화천군 내 보호구

2018.12.05 10:14:24(Wed)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