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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6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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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은산분리 완화 2월 임시국회서 결론 못내

국회 은산분리 완화 2월 임시국회서 결론 못내

국회 정무위원회는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채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게 됐다. K뱅크는 일단 다음달 현행법 내에서 출범하게 됐다.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개정법안을 논의했다. 24일 전체회의에서 개정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결과는 '계속 논의'다. 정무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개정안 통과는 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

2017.02.24 18:01:02(Fri)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저축은행 대출규제 겉돈다

저축은행 대출규제 겉돈다

2금융권 가계부채가 올해도 큰 폭 늘어 가계부채 질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축은행 대출 규제 정책 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당국은 4월부터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출 심사 강화 목적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1개월 미만 채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채권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

2017.02.24 11:54:18(Fri)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인터뷰] 한형구 예보 노조위원장

[인터뷰] 한형구 예보 노조위원장 "성과연봉제 되돌리겠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도입했다. 뒷말이 무성했다. 노조원 의견에 반해 반광현 전 예보 노조위원장이 독단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반 전 위원장과 곽범국 예보 사장이 성과연봉제에 합의하기 이틀전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62.7%로 예금보험공사 내 성과주의 도입이 부결됐다. 그럼에도 이런 합의를 한 것에 당시 예보 노조원들의 불만이 컸다. 조합원 의견에 반해 독단으로 성과주의 도입을 합의해 노조원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해임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보는

2017.02.23 16:52:27(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교보생명

교보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교보생명이 23일 자살보험금(재해사망특약보험금) 미지급건 전건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672억원 규모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연임을 위한 조치다. 같은 논란을 겪고 있는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일부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전건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날 열리는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직전 결정했다. 금감원은 오후 2시 제재심의위를 열어 교보·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

2017.02.23 15:59:45(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세입자 깡통전세 위험 던다

세입자 깡통전세 위험 던다

세입자들의 깡통전세 부담이 줄어든다.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증신용보험 보험료도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집주인의 개인 정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지금까지는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했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를 통해 14

2017.02.22 17:55:43(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은산분리 완화 결국 차기 정부 과제로

은산분리 완화 결국 차기 정부 과제로

박근혜 정권 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완화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현행 은행법 내에서 영업을 해야한다.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개정법안을 논의한다.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개정법안을 의결한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무위원 관계자들은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도입이 사

2017.02.22 11:56:39(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금융당국, 2금융권 부채 관리에 뒤늦게 법석

금융당국, 2금융권 부채 관리에 뒤늦게 법석

금융당국이 2금융권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한계가구가 182만 가구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인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지난해 4분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17조2000억원보다 둔화됐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조4000억원 확대됐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2017.02.21 17:34:09(Tue)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은행, 중금리 대출 갈수록 뒷걸음질

은행, 중금리 대출 갈수록 뒷걸음질

은행권이 중금리 대출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리스크 관리에 급급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중저신용자들은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은행권은 주로 1~4등급의 고신용자와 소득이 확실한 사람들 위주로 대출해왔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에는 소극적이었다. 중저신용자들은 대출 상환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로 밀려 났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20%대로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 3~5% 보다 4배 이상 높다.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금리 절벽을 없애기 위해

2017.02.21 13:56:40(Tue)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은행, 대출 규제 강화에 구조조정 박차

은행, 대출 규제 강화에 구조조정 박차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자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최근 두달 연속 둔화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 7조5000억원, 11월 8조80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조4000억원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지난 1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보다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계절적 비수기를 고려해도 1월 증가폭은 2014년 1월 이후 2년만에 가장 작다.이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심

2017.02.20 18:17:11(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인터넷은행 고용·중금리 활성화 기대 허황"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용 창출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허황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용 효과에 대해 정확한 분석 없이 막연한 기대만을 주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실효성 의문도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용 창출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에서 고용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 핀테크다. 인터넷전문은행 발전 과정에서 핀테크도 같이 성장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주장은

2017.02.20 17:39:10(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기자수첩]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 조급해 하지 마라

[기자수첩]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 조급해 하지 마라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만 인터뷰를 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인터넷전문은행, 언론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이 의원을 압박한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은행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언론에 밝히는 것조차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뜨겁다.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은산분리를 유지하든 완화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다. 은산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7.02.10 15:24:18(Fri)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은산분리 완화 논란]② 김성진 인터뷰

[은산분리 완화 논란]② 김성진 인터뷰 "사후 규제로 사금고화 막을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뜨겁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먼저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모집하고 인가했다. K뱅크는 다음달,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안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저널e는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해 은산분리

2017.02.10 13:30:30(Fri)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