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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4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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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한’ 휴일근무 대체휴가안…노동·경영계 모두 ‘불만’

‘급조한’ 휴일근무 대체휴가안…노동·경영계 모두 ‘불만’

여당이 만들고 정부가 검토한 휴일근무 시 대체휴가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이 검토안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노동·경영계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이 3월 대법원의 중복할증 판결 나오기 전 근로시간 단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입법을 서둘렀다는 것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휴일근무 시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고용부에 검토 요청했다. 이번 검토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 검토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2018.02.23 17:17:16(Fri)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당정 “부당한 미국 수입 규제 조치 단호히 대응”

당정 “부당한 미국 수입 규제 조치 단호히 대응”

정부여당은 미국 정부의 부당한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정부가 한국GM 정상화 지원을 위해서는 대주주 책임, 관계자 고통 분담 등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서 경제·통상현안 당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며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사회 공조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

2018.02.23 13:59:54(Fri)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이방카·김영철 방한 러시…북미 대화 계기 가능성 주목

이방카·김영철 방한 러시…북미 대화 계기 가능성 주목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올림픽 폐막식 참석 차 연이어 방한한다.이방카 고문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미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23일부터 3박4일 간 한국을 방문한다. 북한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대표단 단장으로 파견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오는 25~27일 방한하는 김 부위원장은 통일전선부장으로 대남 정책을

2018.02.23 12:52:39(Fri)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배제됐던 노동, 정책 중심에 둬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배제됐던 노동, 정책 중심에 둬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에 맞춰 그동안 배제됐던 노동을 경제·사회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22일 밝혔다.이날 문성현 위원장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포용적 노동체제의 비전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의 지향점은 포용적 노동체제다”며 “이는 오랫동안 사회서 배제됐던 노동의 가치를 경제·사회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8년여 만에 양대 노총이 모두

2018.02.22 16:23:56(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산업부, ‘최악 청년 실업률’에 일자리 박람회로 대응

산업부, ‘최악 청년 실업률’에 일자리 박람회로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일 부산(벡스코)을 시작으로 26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7일 서울(코엑스)에서 대규모 ‘청년 희망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산업부가 대규모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기획한 것은 역대 최고 수준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17년말 청년 실업률은 9.9%에 달했다.이번 부산 박람회에는 317개 기업이 참여한다. 삼성·현대기아차·SK·LG 등 대기업 38개, 중소·중견기업 240개, 에너지 공기업 21개, 일반 공공기관 18개 등이 박람회에 참가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2018.02.22 14:58:48(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트럼프 딸 이방카 내일 방한…트럼프 메시지 주목

트럼프 딸 이방카 내일 방한…트럼프 메시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오는 23일 한국을 방문한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다.이방카 고문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미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오는 23일부터 3박4일 간 한국을 방문한다.21일자(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방카 고문이 23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여부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2018.02.22 10:38:01(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외교 시험대 선 정부…‘통상·안보 분리’ 대미 전략 실효성 논란

외교 시험대 선 정부…‘통상·안보 분리’ 대미 전략 실효성 논란

한국 정부가 동북아 외교 시험대에 섰다. 분단 상황에서 동맹국 미국이 통상압박을 해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통상 압박에 정부는 미국과 안보, 통상 문제는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투트랙 전략에 대해 찬성과 우려로 입장이 갈렸다. 다만 외교 정책의 원칙을 세우고 내부 통합해 미·중 간 경쟁 격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철강 규제 등 통상 압박에 대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2018.02.21 17:52:16(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펜스·김여정 접촉’ 추진설에 통일부 “확인해줄 사항 없어”

‘펜스·김여정 접촉’ 추진설에 통일부 “확인해줄 사항 없어”

통일부는 21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회담하기로 했으나 불발됐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이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그와 관련해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인 지난 10일 김여정 제1부부장과 만나기로 했지만 북한 측이 만남 2시간

2018.02.21 11:47:14(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勞 “최저임금 산입범위 더 논의” vs 使 “입장 좁히기 힘들어”

勞 “최저임금 산입범위 더 논의” vs 使 “입장 좁히기 힘들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 시각 차이가 여전했다.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주목 받고 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열렸다. 노사는 전원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노동자 위원 대표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후 사측은 현장에서 일방적 노동시간 단축, 일방적 산입 등 꼼수를 행하고 있다”며 “특히 노

2018.02.20 17:56:22(Tue)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조명균 “올림픽 후 한미 군사훈련 재개 협의 중”

조명균 “올림픽 후 한미 군사훈련 재개 협의 중”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군사 당국 간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이날 조명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훈련을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 군사 당국 간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제기된 집단 탈북 여종업원 송환에 대해선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남쪽에 자유 의사로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라며 “북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토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

2018.02.20 13:30:28(Tue)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통일부 “남북관계 복원, 북핵 문제 해결에 다각적 노력”

통일부 “남북관계 복원, 북핵 문제 해결에 다각적 노력”

통일부는 19일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 뿐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당국회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이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이날 북한 노동신문의 ‘북남관계 개선과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깨진다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는 논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백 대변인은 “작년에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2018.02.19 18:20:13(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정부·여당 “휴일근무 시 대체휴가”…노동계 “실효성 우려” 반발

정부·여당 “휴일근무 시 대체휴가”…노동계 “실효성 우려” 반발

휴일 근무 시 대체휴가를 주자는 여당과 정부 검토안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노동계에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대체휴가를 쓰지 못할 경우 금전적 보상 수준 등 검토안 세부 사항에 대해 여당 내 이견도 있다.19일 고용노동부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휴일근무 시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고용부에 검토 요청했다. 이번 검토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 검토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핵심 쟁점인 휴일 근무 시 중복할증 논란을 우회하기

2018.02.19 16:34:24(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