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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9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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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출마 선언…드루킹 관련 “특검 받겠다”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 선언…드루킹 관련 “특검 받겠다”

민주당원 댓글 사건인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사 출마도 선언했다.19일 김경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며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04.19 17:40:06(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핀다

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핀다

7월부터는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흡연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화 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이다. 이 중 13개(43%) 업소가 수도권에 위치한다.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2018.04.19 15:06:53(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4·19 혁명의 시작은 학생들…청소년 참정권 보장해야”

“4·19 혁명의 시작은 학생들…청소년 참정권 보장해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19 혁명 58주년을 계기로 선거 연령을 낮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19일 4·19 혁명 58주년을 맞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고교생이 앞장 서 부정선거를 통한 독재권력을 무너뜨렸던 4·19혁명이 58주년을 맞는 해다. 58년 전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지켰던 학생들처럼 2016년 청소년들은 촛불혁명에 나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며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2018.04.19 14:59:07(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美·日 정상, 北 모든 탄도미사일 포기 필요 재확인’

“美·日 정상, 北 모든 탄도미사일 포기 필요 재확인’

미국과 일본 정상은 북한에 대해 모든 탄도마사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영구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촉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폐기도 촉구했다.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이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보도에

2018.04.19 14:53:46(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신용현, 채용시 성별 불이익 해소 위한 법안 2건 발의

신용현, 채용시 성별 불이익 해소 위한 법안 2건 발의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성(性)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금융권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합격점을 다르게 하거나 남성에게 가점을 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7일 성별 불이익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자의 성별 고용률과 해고율을

2018.04.18 17:32:46(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한반도 평화체제’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급부상…“정전체제 근본 변화 예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급부상…“정전체제 근본 변화 예고”

다가오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의미로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뒤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18일 기자들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정전협

2018.04.18 16:25:36(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국민 소외 개헌]② 국회, 민의의 전당 맞나?… 숙의형 시민토론회 ‘전무’

[국민 소외 개헌]② 국회, 민의의 전당 맞나?… 숙의형 시민토론회 ‘전무’

30년 만에 헌법 전문을 수정하는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이어 올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과정에서도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열지 않았다.​ 개헌안 내용 마련 등 국회 개헌 절차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직접적인 통로가 없는 셈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공언하지만, 실상 국민이 개헌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2018.04.18 13:59:22(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국민 소외 개헌]① “국민 중심 개헌? 알맹이가 빠졌다”

[국민 소외 개헌]① “국민 중심 개헌? 알맹이가 빠졌다”

2017년 5월 ‘촛불혁명’을 계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 30여 년 만에 전면 개헌이 진행되고 있다. 촛불혁명 당시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랐다.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란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너나 없이 ‘국민이 중심인 국민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와 정치권의 개헌 내용, 개헌 절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껍데기에 불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개헌 논의도 정쟁에 발목이

2018.04.17 16:19:39(Tue)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이달부터 다가구·다세대 30만호 전기요금 오른다

이달부터 다가구·다세대 30만호 전기요금 오른다

이달부터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요금 인상 적용에 따라 30만호의 월 전기료가 최대 3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계약전력 5kW 비주거용 시설에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 요금 체계를 적용해온 방식을 전환해 지난달 1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4kW 이상은 주택용전력이 아닌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한다. 이에 기존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

2018.04.17 10:14:54(Tue)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정세균 국회의장 “의원 해외출장 특권 내려놓기법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 “의원 해외출장 특권 내려놓기법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시 특권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간 외국 출장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2018.04.16 20:16:51(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정쟁’에 묻힌 국회,  민생법안·개헌 논의 방치하나

‘정쟁’에 묻힌 국회, 민생법안·개헌 논의 방치하나

4월의 반이 지났지만 국회는 잇단 정치적 이슈로 임시국회를 열지 않은채 공전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민생법안들과 개헌논의가 사실상 방치된 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도 국회에서 내버려졌다. 여야가 정쟁에 파묻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이달 초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과 개헌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특히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내몰린 국민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관련 법안 처리를 기대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

2018.04.16 16:50:29(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남북정상 합의, 지속성·비가역성 위해 국회 동의 필요”

“남북정상 합의, 지속성·비가역성 위해 국회 동의 필요”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올 남북 합의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문의 지속성과 비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남북 합의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따른 절차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지난 3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 된다”고

2018.04.13 13:49:52(Fri)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