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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9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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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규제환경 변화에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 커져

금융권, 규제환경 변화에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 커져

국내 금융권에 레그테크(RegTech)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금융사, 학계 모두 금융권 규제 준수 효율성과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레그테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바이오인증 등 금융권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되자 기존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규제 준수 비용이 늘면서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레그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2017.10.19 16:16:41(Thu)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고'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허위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유형이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블랙박스 설치가 대중화 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03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다. 역대 상반기 실적 중 최고 금액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보험금(환급금, 배당금 제외) 1.7% 수준이다.유형별로는 허위입원·진단,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으로 인한 사기금액이 27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75.2)을 차지했다

2017.10.19 13:54:14(Thu)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기자수첩] 공공성 외면하는 거대 은행들

[기자수첩] 공공성 외면하는 거대 은행들

은행을 지칭해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조직'이라 부른다. 서민 삶에 깊숙이 들어와 은행 하나가 망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말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은행의 만연한 비도덕적, 불법적 경영을 보면 설명을 하나를 더 보태야 할 것 같다. 국내 은행들은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조직일 뿐 아니라 '너무 커서 관리할 수 없는 조직'이 되고 있다.한 국책은행 부행장과 만나 가벼운 티타임을 갖던 중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땐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가계에 대출을 내줄 땐 그렇게

2017.10.18 17:11:14(Wed)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2017 국감] 보험업계, 보험금 지급 지연 5년간 14조

[2017 국감] 보험업계, 보험금 지급 지연 5년간 14조

보험사들의 보험금 늑장 지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건수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지급지연액이 13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보험금 지급지연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보업계에선 신한생명이, 손보업계에선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보사 지연지급액은 8조7932억원에 달했다. 손보사는 5조1044억원이다. 총

2017.10.18 11:40:29(Wed)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내부개혁 칼자루 쥔 최흥식, 금감원 신뢰 되살릴까

내부개혁 칼자루 쥔 최흥식, 금감원 신뢰 되살릴까

"신임감독원장으로서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를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부 개혁 방안을 마련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금감원 채용 비리 논란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위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각종 채용비리와 임직원들의 주식매매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국감을 맞았다.   이날 첫 질의를 시작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엄정하고 공정해야 하는 감독기관에서 채용

2017.10.17 17:34:11(Tue)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2017 국감] 은행들, 가산금리 이용해 이자놀이

[2017 국감] 은행들, 가산금리 이용해 이자놀이

은행들이 최근 5년 간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며 서민들로부터 이자놀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책정해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을 늘려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사 대출금리는 평균 4.79%(일반신용대출 기준)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할때 대출금리는 1.02%포인트(2013년 5.81%) 떨어진 수치이며 기준금리

2017.10.17 15:44:32(Tue)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국감에 서는 최흥식 금감원장, 미소 짓는 이유는?

국감에 서는 최흥식 금감원장, 미소 짓는 이유는?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에게는 '힘 실어주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감에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 금감원 인사비리 등 금감원 조직 개혁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 원장이 해결사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 최원장 입장에선 이번 국감이 시련이 아닌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날 진행되는 금감원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금감원 채용비리와 직원들의 차명주식거래 등 금감원 비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10.16 17:08:33(Mo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2017 국감] 금감원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중단, 뒤늦게 논란

[2017 국감] 금감원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중단, 뒤늦게 논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2년 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험사도 감독기관의 이런 결정에 편승해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를 쉽게 중단할 수 있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하반기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중단했다.금감원은 2012년 6월 사망보험금 특성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선제적으로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2017.10.16 15:10:03(Mo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2017 국감] 은행 ATM 수수료, 저소득층이 주 수입원

[2017 국감] 은행 ATM 수수료, 저소득층이 주 수입원

신용도가 낮아 대출 등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1분위)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 ATM 수수료 부과를 소득분위별 상관관계로 조사한 결과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60%가량을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170만원 이상을 의미한다.제윤경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

2017.10.16 11:20:01(Mo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우리銀 페퍼 등 시중은행 창구에 인공지능 도입 붐

우리銀 페퍼 등 시중은행 창구에 인공지능 도입 붐

은행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창고 서비스를 내놓으며 업무 자동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인력 감축 등 비용 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중 인공지능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본점에는 창구 안내, 금융상품 추천, 이벤트 안내 등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 은행원 페퍼가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소프트뱅크그룹 로봇사업 회사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의 세계 최초 감정인식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를 본점영업부, 명동 금

2017.10.14 07:59:00(Sat)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은행에 깡통계좌 '홍수'…카뱅 입출금계좌 67% '0원'

은행에 깡통계좌 '홍수'…카뱅 입출금계좌 67% '0원'

은행권에 '0원 계좌'가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입출금 계좌 중 60% 이상은 이른바 깡통계좌다. 고객들이 호기심에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만들어놓고는 대부분 기존 은행 계좌를 쓰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새로운 상품이 생길 때마다 깡통계좌가 넘쳐난다. 직원들이 성과 압박에 시달려 생기는 '일단 만들고 보자'식 영업 형태가 주요 원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오는 16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다

2017.10.13 17:11:12(Fri)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2017 국감] 금감원 상장사 회계부정 감시시스템 '엉망'

[2017 국감] 금감원 상장사 회계부정 감시시스템 '엉망'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감시와 제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가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도 금융당국이 이를 적발해 조치하기까지 5년 이상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가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상장회사 회계감리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45개 상장사가 회계 기준을 위반한 뒤 금감원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최초 회계기준 위반 시점부터 65개월(5년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

2017.10.13 10:58:02(Fri)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