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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9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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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규제 설계, 영업행위 규제에 중심 둬야

블록체인 규제 설계, 영업행위 규제에 중심 둬야

블록체인 규제 체계를 금융권 영업행위규제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록체인 도입으로 개인정보유출 등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1차적으로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서비스 부문 간 컨버전스와 제4차 산업혁명 규제적 대응' 콘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규제는

2017.06.29 16:47:58(Thu)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30대 이하 부채 가파르게 증가···3년새 36%↑

30대 이하 부채 가파르게 증가···3년새 36%↑

20대~30대의 빚 부담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주택 구매, 결혼 자금 마련 등 씀씀이가 커져 대출을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대비 부채 부담 규모는 60대 자영업자가 가장 높았다. 향후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별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자료에 따르면 20대~30대가 받은 대출 규모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종사상

2017.06.29 14:19:30(Thu)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가계부채 억제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계층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은 빚으로 소비하고 고소득층은 반대로 저축을 늘려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가계대출이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계부채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이날 컨퍼런스에서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은

2017.06.28 16:58:26(Wed)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DSR 조기 도입한 국민은행, 대출 승인율은 그대로

DSR 조기 도입한 국민은행, 대출 승인율은 그대로

KB국민은행이 조기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대출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승인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DSR을 느슨하게 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이란 현재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세부적인 대출 상환 심사 기준이다. 현행 DTI는 대출자의 다른 빚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따지지만 DSR은 대출자의 모든 빚에 대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동시에 따진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

2017.06.28 11:12:19(Wed)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인터뷰]② 이용득 의원

[인터뷰]② 이용득 의원 "씨티은행 사태, 당·정·청 나서야"

한국씨티은행이 7월부터 점포 폐쇄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10월쯤 점포 정리 작업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WM)와 비대면채널을 확대하는 차세대 소비자금융전략에 따른 조처다. 전체 점포 가운데 80%에 이르는 파격적인 결정이다. 이를 둘러싸고 사측과 노조의 갈등은 지속되는 상황이다.타 은행들도 씨티은행 실험을 주목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금융 변화기 때문이다. 다만 직원없는 은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기존 노동력을 배제하기란 쉽지 않다. 직원 생존권이 달린 문

2017.06.27 17:21:21(Tue)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인터뷰]① 이용득 의원

[인터뷰]① 이용득 의원 "외국계 은행 제대로 감독을"

"외국계 은행의 소위 먹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부유출만 아니다. 금융시장 교란 발생으로 생기는 비용은 계산할 수 없다. 국내 기업이 수출해서 번 돈을 한 번에 날리는 꼴이다.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다. 국내 금융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분명히 있다."은행 산업이 급변하고 있다. 핀테크가 비대면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은행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점포 축소, 인력 감축은 변화의 시작이다. 변화 초부터 물결이 거세다. 거센 변화에 우려가

2017.06.27 17:09:50(Tue)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디도스 공격 협박 받은 금융권…

디도스 공격 협박 받은 금융권…"단순 협박성에 그칠 것"

국제해킹그룹이 국내 금융업계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한후 아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26일 금융결제원과 수협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 하지만 해킹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권은 대응태세를 일제히 점검하고 보안관리에 들어갔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제해킹그룹 아르마다컬렉티브는 금융결제원과 수협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 디도스 공격을 가했다.

2017.06.26 17:10:47(Mo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보험업계에 몸집 줄이기 바람 거세

보험업계에 몸집 줄이기 바람 거세

국내 보험사들이 지점과 인력을 줄이는 등 비용 감축에 나섰다. 업계 전체가 건전성 지급여력(RBC)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가 늘어날 전망이라 보험사마다 지점 통폐합과 희망퇴직 등 비용 감축에 더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15개 생·손보사가 발표한 올해 1분기말현재  총 직원 수는 4만110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말보다 3.2% 줄어든 수치로 대다수 보험사에서 직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06.26 11:47:53(Mo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BNK금융지주 경영 공백 장기화

BNK금융지주 경영 공백 장기화

BNK금융지주 경영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성세환 회장이 주가 조종 혐의로 구속된 이후 3개월째 BNK금융지주는 장기 경영 공백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BNK금융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경영진 교체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경영 공백기는 더 길어질 전망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성세환 회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영 공백 장기화에 들어갔지만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성 회장 보석 후 경영권 복귀를 기대했지만 이 계획이

2017.06.24 08:00:00(Sat)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대출실행 전제조건 명시해 은행 여신건전성 높여야"

'대출실행 전제조건'을 은행 여신거래약관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대출 계약 체결 후 대출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대출자 신용상태가 악화할 경우에 대출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현재는 없어 은행과 고객 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지난 22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은행 여신거래약관에 '대출실행 전제조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17.06.23 16:06:23(Fri)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KB금융, 2분기 신한 제치고 리딩금융지주 탈환 예상

KB금융, 2분기 신한 제치고 리딩금융지주 탈환 예상

KB금융지주가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IBK투자증권은 23일 "KB금융의 2분기 연결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 7051억원에서 8897억원으로 26% 올린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전기 대비 2% 증가한 수준이다. 2008년 KB금융 설립 이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말했다. KB금융 2분기 순이익 전망치 상향은 KB금융이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을 완전 자회사한 것에 따른 이익 증가 반영치다. 또 KB손보 지분취득 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등이 순이익 전망치 상

2017.06.23 11:37:29(Fri)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은행권

은행권 "대출채권 계약상실 규제 완화해야"

은행 대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가압류를 제외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이 은행권 규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과 독일이 은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약관과 약관심사제도를 없애거나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반대로 공정위가 은행 산업을 규제한다는 비판이다. 22일 한국금융연수원이 개최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일본에서 국내처럼 가압류를 기한이익상실사유에서 배제한 은행은 찾지 못했다"며 "독일 내 은행들도 대출자 재산상태에 본질적인

2017.06.22 17:27:15(Thu)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