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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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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연구개발비 탈세’ 의혹…업계에선 “흔한 일”

양진호 ‘연구개발비 탈세’ 의혹…업계에선 “흔한 일”

하드업체 ‘위디스크’가 연구개발비를 부풀려 로봇을 만들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연구개발비를 이용한 탈세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 탓에 기업들이 연구개발비 탈세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탈세 의혹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경상연구개발비를 허위로 계상,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연구인력(R

2018.11.15 17:59:04(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관세청, 직구 수출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관세청, 직구 수출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관세청이 직구 수출 확대를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괄 배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지난해 26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6억달러 증가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전자상거래 수입(해외직구)액을 앞지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지원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과 수출국의 통관 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8.11.15 15:37:31(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공정위, ‘삼우 위장계열사’ 혐의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 ‘삼우 위장계열사’ 혐의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아 온 삼우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에 대해 실질적 소유주가 삼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총수인 이건회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제출하며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 돼 있던 삼우는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2018.11.14 17:02:06(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자산요건 강화’로 1년새 대기업 지주사 193→173개로 감소

‘자산요건 강화’로 1년새 대기업 지주사 193→173개로 감소

자산요건 강화로 지주사의 전체 숫자는 감소했지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는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서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173개 지주사(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사 37개 포함)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는 1869개로, 1년 전과 비교해 지주회사 20개가 감소했다.지주사가 감소한 이유는 자산 요건 강화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지주사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18.11.13 18:01:33(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뇌물 받고 세무조사 무마”…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 적발

“뇌물 받고 세무조사 무마”…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 적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코스닥업체 임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A(54)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H사 대표 B(45)씨와 임직원 등 10명은 뇌물수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18.11.13 16:58:46(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관세청, 수입 난방용품 안전성 검사 강화

관세청, 수입 난방용품 안전성 검사 강화

관세청이 겨울철 난방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12일 관세청은 12월 21일까지 6주간을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을 통해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불법유해 난방용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수입품의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수입품의 안전성 검사·승인, 원산지 적정 표시,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하는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기로

2018.11.12 17:57:45(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공정경제’ 강조한 文정부 2기 경제팀…국세청 역할 주목

‘공정경제’ 강조한 文정부 2기 경제팀…국세청 역할 주목

2기 경제팀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평과세를 위한 국세청의 움직임이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일성을 보면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공정경제 달성 경제민주화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업계는 국세청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지능적 탈세 근절에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국세청이 최근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일감몰아주기, 역외탈세 등에

2018.11.12 17:46:37(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조세불복 이야기] 냉동 깐마늘 수입 가격, 너무 낮아도 문제?

[조세불복 이야기] 냉동 깐마늘 수입 가격, 너무 낮아도 문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냉동깐마늘을 수입해온 A는 지난해 192톤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중국 현지 거래가격의 53~64%(유사물품 신고가격 대비 77~78%)에 달하는 싼 값으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입신고수리 과정에서 관세청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이유를 소명하라며 A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해 고지했다.관세청의 결정에 A는 즉각 반발했다. A는 중국 현지 업체와 협의해 정상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A는 “수입 초기에 현지로 출장을 가서 직접 계약을 진행했으나 그 이후 10년 정도 거래를 유지하

2018.11.11 10:09:47(Su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눈 먼 돈’?…국세청 비웃는 과세 대상 ‘지하 경제'

‘눈 먼 돈’?…국세청 비웃는 과세 대상 ‘지하 경제'

국세청이 탈세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이지만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이른바 ‘지하 경제’는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원(2015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1730조4000억원) 대비 7% 수준으로, 150조원 달하는 복지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다.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택스 갭’(실제 내는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의 차이) 온·오프라인에서

2018.11.09 18:01:20(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관세청·소비자원,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 당부

관세청·소비자원,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 당부

올해도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영향으로 연말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9일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상담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피해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은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를 조회하고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할 것 등을 강조했다.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8.11.09 15:55:53(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등록 다단계업체’ 1년반 만에 감소세 전환…3분기 148개

‘등록 다단계업체’ 1년반 만에 감소세 전환…3분기 148개

올해 3분기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가 1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영향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8일 공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3분기)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전분기(152개)보다 4개 줄어든 148개로 집계됐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지난해 1분기에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3분기 감소로 다시 전환했다. 3분기에는 5개 사업자가 폐업했고 3개 사업자가 직권 말소됐다. 신규 등록 사업자는 4곳이었다.다단계판매업자가는 6개월을 초과해 영

2018.11.08 14:48:46(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기자수첩] 화려한 경제정책, '금단의 열매'가 아니길

[기자수첩] 화려한 경제정책, '금단의 열매'가 아니길

온 나라가 ‘과격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남의 나라 재벌 총수를 불러다 놓고 상식 이하의 ‘냉면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진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행동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과격성이 지나치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리 위원장의 돌출 행동 ‘해프닝’ 차원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29% 인상(2년 간), 주당 52시간 근로, 협력이익 공유제. 모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창출하고 2년이 채 안 돼 추진하거나 이미 확정한 정책들이다. 이들 정책 모두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2018.11.07 18:05:13(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