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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9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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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림회춘] ’넛지’가 필요한 부동산정책

[행림회춘] ’넛지’가 필요한 부동산정책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을 따내기위한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가관이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하고 향응을 제공하는 행태가 마치 정상적인 일인양 만연돼 있다. 세대마다 수천만원씩 이주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대납을 제시하는 일까지 버젓이 벌어질 정도다. 당국에서 제동을 걸기도 하지만 “우선 이기고 보자”며 거칠게 공세를 펴는 건설사의 승리로 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갈수록 더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급기야 건설업계 내부에서조차 무법천지가 된 혼탁 수주경쟁을 더 두고 볼 수 없다

2017.10.16 11:57:07(Mon)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삼성전자, 실적과 거꾸로 가는 국제 평판

[행림회춘] 삼성전자, 실적과 거꾸로 가는 국제 평판

삼성전자가 전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CSR) 평가'에서 순위가 뚝 떨어졌다는 소식은 착잡함을 느끼게 한다. 미국의 기업평판 컨설팅업체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RI)'가 얼마전 발표한 올해 CSR 평가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100점 만점에 64.5점을 받아 89위​로 순위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20위에 랭크되는 등 수년동안 이 수준을 유지했는데 1년사이 69계단이나 밀려났으니 가볍게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발표한 기업평판지수에서도 49위로 전년보다

2017.09.22 18:11:04(Fri)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저출산은 국가의 실패

[행림회춘] 저출산은 국가의 실패

저출산 재앙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당장 상황을 호전시킬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한채 안이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게 뻔하다. 정부는 먼 미래가 아닌 2~3 세대만에 국가의 근간이 뿌리채 무너져내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똑똑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신생아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6월 인

2017.09.04 13:51:27(Mon)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헬조선' 한탄하는 청년들만 탓할건가

[행림회춘] '헬조선' 한탄하는 청년들만 탓할건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얼마전 내놓은 한국부자보고서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설문조사에 답한 금융자산소유액 10억원이상인 부자들 400명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52.2%로 단연 으뜸이다. 이들의 부동산 보유액은 평균 28억 6000만원으로 전체 가계의 부동산자산 평균 2억5000만원의 11배에 달한다.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재산을 모은는데 부동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짐작케 한다. 가장 유망한 투자용 부동산으로는 재건축아파트를 꼽고 있다(27.7%).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이들 부자의 84.8%가 “자녀

2017.08.07 15:37:59(Mon)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로 상향…부자증세 윤곽

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로 상향…부자증세 윤곽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들어 논의됐던 부자증세 방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2017.08.02 18:09:02(Wed)  |  성철환 기자 (cwsung@sisajournal-e.com)

정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6→3.0%로 상향

정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6→3.0%로 상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로 높이면서 3년 만에 성장률 3%대를 탈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측했다. 지난해 12월 2.6%로 예상했던 것에서 7개월 만에 0.4%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 등이 이같은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작용했다.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논란은 있

2017.07.25 11:26:16(Tue)  |  성철환 기자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원전정책 결정, 사회갈등 푸는 전형 되도록

[행림회춘] 원전정책 결정, 사회갈등 푸는 전형 되도록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대선에서 내세웠던 탈원전 공약 실천의지를 분명히 했다.“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脫)핵 국가로 가는 출발점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밝혀 탈원전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뒤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일시 중단 조치로 구체화됐다. 신고리 5·6​호기 운명에 중대한 키를 쥔 공론회위원회도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오는

2017.07.24 17:57:39(Mon)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여야, 정부조직개편 최종합의…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여야, 정부조직개편 최종합의…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여야가 20일 그동안 진통을 겪던 정부조직 개편에 최종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논의하고 이런 합의를 이뤄냈다.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중기청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를 페지하고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은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2017.07.20 11:24:38(Thu)  |  성철환 기자 (cwsung@sisajournal-e.com)

[문재인정부 5년] 부자증세·대기업 과세 강화 등 조세형평성 제고

[문재인정부 5년] 부자증세·대기업 과세 강화 등 조세형평성 제고

과세 형평성 제고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로 꼽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과세 형평 제고는 국정기획위의 기존 입장대로 부자 증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자산소득, 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와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는 비과세 감면 정비, 자산소득 과세강화 등 미세조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7.07.19 17:15:51(Wed)  |  성철환 기자 (cwsung@sisajournal-e.com)

[문재인정부 5년] 5년간 178조원 소요, 재원조달 가능할까

[문재인정부 5년] 5년간 178조원 소요, 재원조달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요되는 재정규모는 178조원에 추산된다. 대선 공약집에 나온 금액과 동일하다. 국비 지출은 151조 5000억원, 지방 이전 재원은 26조 5000억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재원은 세수 증가분과 탈루소득 과세 강화, 재정개혁을 통한 지출 절감 등을 통해 충당하고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일단 보류해 놓았다.  5대 국정목표별로 소요 재원을 나누어 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문에 42조3000억원이 소요된

2017.07.19 16:48:50(Wed)  |  성철환 기자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속도 높여라

[행림회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속도 높여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가 재촉하고 나섰으니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움직임이 한결 빨라지게 됐다. 국민연금도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에 나선 상태여서 용역 기간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초에는 도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과 자산

2017.06.29 16:00:16(Thu)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영웅보다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

[행림회춘] 영웅보다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을 지낸 강태영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구교수가 자신의 업무경험을 정리한 ‘이지원(e知園)-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책을 냈다. 역시 참여정부에서 혁신 업무를 맡았던 민기영 전 비서관(씨플랫폼서비스 대표)과 함께 저술한 이 책에는 이지원의 탄생 배경과 철학, 얼개와 실제 운영 사례가 소상히 담겼다.이지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활용한 업무관리 시스템이다. 자료의 축적과 공유체계를 확립해서 불투명한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언제든지 확

2017.05.29 14:34:06(Mon)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