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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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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림회춘] 영웅보다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

[행림회춘] 영웅보다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을 지낸 강태영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구교수가 자신의 업무경험을 정리한 ‘이지원(e知園)-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책을 냈다. 역시 참여정부에서 혁신 업무를 맡았던 민기영 전 비서관(씨플랫폼서비스 대표)과 함께 저술한 이 책에는 이지원의 탄생 배경과 철학, 얼개와 실제 운영 사례가 소상히 담겼다.이지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활용한 업무관리 시스템이다. 자료의 축적과 공유체계를 확립해서 불투명한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언제든지 확

2017.05.29 14:34:06(Mon)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문대통령은 5년뒤 무엇으로 기억되려는가

[행림회춘] 문대통령은 5년뒤 무엇으로 기억되려는가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거쳐 ‘장미대선’이라는 짧지만 힘겨운 대선전을 치르고 승리를 거머쥔 문 대통령은 가슴 벅찬 환희를 느낄 것이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어 차분하게 주위로 눈을 돌리다 보면 자신에게 운명을 맡긴 국가와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에 두려운 마음마저 들지 모른다.문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는 어느 것 하나 만만한게 없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까지 배제하지 못하는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의 비상한 안보상황을 타개

2017.05.10 11:36:27(Wed)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청년들 꿈이 공무원인 나라

[행림회춘] 청년들 꿈이 공무원인 나라

정부 조사에서도 공무원직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2016 청소년통계’를 보면 조사대상 청소년(9~24세)의 23.7%가 국가기관을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꼽았다. 이어 대기업(20.0%), 공기업(18.1%) 순이었다.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합치면 41.8%에 달하니 10명중 4명꼴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을 바라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도 국가기관에는 뒤진데다, 벤처기업(3.7%)과 중소기업(3.2%)을 가고 싶다는 청소년은 7%에도 못 미쳤다.서울 노량진은 공무원 취업을 바라는 젊은이들의 메카가 된

2017.04.12 17:55:56(Wed)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대선주자들 새 국가비전 보여라

[행림회춘] 대선주자들 새 국가비전 보여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5월 초순으로 예상되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각 당은 3월말, 늦어도 4월초순까지 후보를 선출한다는 목표로 경선을 준비하면서 대권을 향해 총력전을 펼 태세다. 전국 각지를 돌며 경선이 치뤄지면서 달아오르게 될 선거 열기는 마침내 19대 대통령이 가려질 때까지 전국을 후끈 뒤덮게 될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줄곧 30% 안팎의 지지율로 일관성 있게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섣불리 대선 결과

2017.03.14 13:58:51(Tue)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삼성, 존경받는 초일류 기업 되려면

[행림회춘] 삼성, 존경받는 초일류 기업 되려면

최순실게이트가 외부로는 아직 조짐조차 드러나지 않았던 몇 해전 삼성그룹 고위관계자와 속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삼성전자가 애플과 세계 스마트폰시장 패권을 놓고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있을 때였다. 그는 기술개발에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고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조차 허락하지 않는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경쟁상황과 긴장된 일상에서 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이나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 마치 벼랑위를 걷는 것처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기업의 절박한 현

2017.02.21 11:36:59(Tue)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일자리 만드는 정부 vs 없애는 정부

일자리 만드는 정부 vs 없애는 정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치뤄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선거 구호다. 일본의 공세로 미국 제조업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당시 미국 경제상황에서 클린턴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그는 대통령에 오른뒤 미국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이끌면서 자신의 말을 실천했다.경제 이슈 중에서도 일자리는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오른다. 가계의 주머니도 두둑해지니 소비도 왕성해지

2017.01.20 15:02:13(Fri)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돈 흐름 막을 곳과 터줄 곳, 정책 분별을

돈 흐름 막을 곳과 터줄 곳, 정책 분별을

논란이 일었던 내년 2월 추경 편성이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경편성에 의기투합함으로써 한때 추경 편성이 힘을 얻는 듯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쪼개지면서 원내 제1당으로 등극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락가락했던 입장을 정리해 결국 당론으로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여기에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개혁보수신당(가칭)과 국민의당도 민주당에 동조하면서 추경은 동력을 잃은 것이다. 사실 이번 추경 편성 논의는 애초부터 명분이 없었다.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웃도는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2016.12.29 15:22:32(Thu)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2017 경제대예측]④ 더 빨라질 미국 금리인상

[2017 경제대예측]④ 더 빨라질 미국 금리인상

미국이 예상대로 14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 15일 새벽) 막을 내린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0.25%~0.50%에서 0.50%∼0.75%로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1개월전 "FOMC가 금리 인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면 경제가 목표보다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갑작스럽게 긴축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예고대로 실

2016.12.15 09:06:52(Thu)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2017 경제대예측]⑨ 감소세로 돌아선 생산가능인구

[2017 경제대예측]⑨ 감소세로 돌아선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제약을 가하는 요인으로서 갈수록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고령층은 늘어 사회 전반이 활력을 잃어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것은 이런 인구문제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에게 이미 심각하게 닥쳤음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8일 발표한 '2015~2065년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를 뜻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12.15 09:08:28(Thu)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2017 경제대예측]⑤ 위험천만 가계부채 폭탄

[2017 경제대예측]⑤ 위험천만 가계부채 폭탄

새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을 꼽는다면 단연 가계부채가 1순위에 들어갈 것이다.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며 이제는 1300조원까지 넘어섬으로써 우리 경제를 언제라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이같이 늘어난 데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 영향이 크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주도로 부동산 규제 사실상 전면 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투기꾼들이 활개치면서 부동산 값이 치솟는 이상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2016.12.15 09:07:16(Thu)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2017 경제대예측]⑪ 세계 금융시장 지뢰밭, 유럽리스크

[2017 경제대예측]⑪ 세계 금융시장 지뢰밭, 유럽리스크

영국이 지난 6월 유럽연합(EU)탈퇴를 결정한 브렉시트(Brexit)는 세계 금융시장을 일순간 패닉에 빠트렸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시장은 겨우 안정을 찾았다. 그렇다고 브렉시트의 악영향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영국 정부와 EU의 협상이 본격화되면 언제든 또다시 악재로 부상할 위험을 안고 있다.이탈리아에서 이달초 치뤄진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다. 국회의원수 감축 등 이탈리아 내정과 관련된 사안이었지만 개헌안이 부결되고 마테오 렌치 총리가 사임함으로써

2016.12.15 09:12:11(Thu)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국민연금, 지금 반성보다 변명 앞세울 땐가

국민연금, 지금 반성보다 변명 앞세울 땐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거든 것을 두고 제기되는 의혹과 비판에 대해 연일 해명에 급급한 모습이다. 시시콜콜한 언론 보도내용에까지 다급하게 해명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면 안쓰러운 느낌이 들 정도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해명이라고 내놓은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산출됐다.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 표결만으로 합병에 찬성 입장을 정한 것도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다. 합병에 따른 불리함은 바이오 사업부문과 지주회사로서의 신사업 진출 기반 확대 등 합병시 기대

2016.12.01 16:22:41(Thu)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