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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9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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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림회춘] '헬조선' 한탄하는 청년들만 탓할건가

[행림회춘] '헬조선' 한탄하는 청년들만 탓할건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얼마전 내놓은 한국부자보고서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설문조사에 답한 금융자산소유액 10억원이상인 부자들 400명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52.2%로 단연 으뜸이다. 이들의 부동산 보유액은 평균 28억 6000만원으로 전체 가계의 부동산자산 평균 2억5000만원의 11배에 달한다.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재산을 모은는데 부동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짐작케 한다. 가장 유망한 투자용 부동산으로는 재건축아파트를 꼽고 있다(27.7%).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이들 부자의 84.8%가 “자녀

2017.08.07 15:37:59(Mon)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로 상향…부자증세 윤곽

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로 상향…부자증세 윤곽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들어 논의됐던 부자증세 방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2017.08.02 18:09:02(Wed)  |  성철환 기자 (cwsung@sisajournal-e.com)

정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6→3.0%로 상향

정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6→3.0%로 상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로 높이면서 3년 만에 성장률 3%대를 탈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측했다. 지난해 12월 2.6%로 예상했던 것에서 7개월 만에 0.4%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 등이 이같은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작용했다.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논란은 있

2017.07.25 11:26:16(Tue)  |  성철환 기자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원전정책 결정, 사회갈등 푸는 전형 되도록

[행림회춘] 원전정책 결정, 사회갈등 푸는 전형 되도록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대선에서 내세웠던 탈원전 공약 실천의지를 분명히 했다.“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脫)핵 국가로 가는 출발점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밝혀 탈원전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뒤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일시 중단 조치로 구체화됐다. 신고리 5·6​호기 운명에 중대한 키를 쥔 공론회위원회도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오는

2017.07.24 17:57:39(Mon)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여야, 정부조직개편 최종합의…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여야, 정부조직개편 최종합의…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여야가 20일 그동안 진통을 겪던 정부조직 개편에 최종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논의하고 이런 합의를 이뤄냈다.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중기청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를 페지하고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은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2017.07.20 11:24:38(Thu)  |  성철환 기자 (cwsung@sisajournal-e.com)

[문재인정부 5년] 부자증세·대기업 과세 강화 등 조세형평성 제고

[문재인정부 5년] 부자증세·대기업 과세 강화 등 조세형평성 제고

과세 형평성 제고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로 꼽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과세 형평 제고는 국정기획위의 기존 입장대로 부자 증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자산소득, 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와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는 비과세 감면 정비, 자산소득 과세강화 등 미세조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7.07.19 17:15:51(Wed)  |  성철환 기자 (cwsung@sisajournal-e.com)

[문재인정부 5년] 5년간 178조원 소요, 재원조달 가능할까

[문재인정부 5년] 5년간 178조원 소요, 재원조달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요되는 재정규모는 178조원에 추산된다. 대선 공약집에 나온 금액과 동일하다. 국비 지출은 151조 5000억원, 지방 이전 재원은 26조 5000억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재원은 세수 증가분과 탈루소득 과세 강화, 재정개혁을 통한 지출 절감 등을 통해 충당하고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일단 보류해 놓았다.  5대 국정목표별로 소요 재원을 나누어 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문에 42조3000억원이 소요된

2017.07.19 16:48:50(Wed)  |  성철환 기자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속도 높여라

[행림회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속도 높여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가 재촉하고 나섰으니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움직임이 한결 빨라지게 됐다. 국민연금도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에 나선 상태여서 용역 기간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초에는 도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과 자산

2017.06.29 16:00:16(Thu)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영웅보다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

[행림회춘] 영웅보다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을 지낸 강태영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구교수가 자신의 업무경험을 정리한 ‘이지원(e知園)-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책을 냈다. 역시 참여정부에서 혁신 업무를 맡았던 민기영 전 비서관(씨플랫폼서비스 대표)과 함께 저술한 이 책에는 이지원의 탄생 배경과 철학, 얼개와 실제 운영 사례가 소상히 담겼다.이지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활용한 업무관리 시스템이다. 자료의 축적과 공유체계를 확립해서 불투명한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언제든지 확

2017.05.29 14:34:06(Mon)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문대통령은 5년뒤 무엇으로 기억되려는가

[행림회춘] 문대통령은 5년뒤 무엇으로 기억되려는가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거쳐 ‘장미대선’이라는 짧지만 힘겨운 대선전을 치르고 승리를 거머쥔 문 대통령은 가슴 벅찬 환희를 느낄 것이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어 차분하게 주위로 눈을 돌리다 보면 자신에게 운명을 맡긴 국가와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에 두려운 마음마저 들지 모른다.문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는 어느 것 하나 만만한게 없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까지 배제하지 못하는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의 비상한 안보상황을 타개

2017.05.10 11:36:27(Wed)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청년들 꿈이 공무원인 나라

[행림회춘] 청년들 꿈이 공무원인 나라

정부 조사에서도 공무원직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2016 청소년통계’를 보면 조사대상 청소년(9~24세)의 23.7%가 국가기관을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꼽았다. 이어 대기업(20.0%), 공기업(18.1%) 순이었다.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합치면 41.8%에 달하니 10명중 4명꼴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을 바라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도 국가기관에는 뒤진데다, 벤처기업(3.7%)과 중소기업(3.2%)을 가고 싶다는 청소년은 7%에도 못 미쳤다.서울 노량진은 공무원 취업을 바라는 젊은이들의 메카가 된

2017.04.12 17:55:56(Wed)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

[행림회춘] 대선주자들 새 국가비전 보여라

[행림회춘] 대선주자들 새 국가비전 보여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5월 초순으로 예상되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각 당은 3월말, 늦어도 4월초순까지 후보를 선출한다는 목표로 경선을 준비하면서 대권을 향해 총력전을 펼 태세다. 전국 각지를 돌며 경선이 치뤄지면서 달아오르게 될 선거 열기는 마침내 19대 대통령이 가려질 때까지 전국을 후끈 뒤덮게 될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줄곧 30% 안팎의 지지율로 일관성 있게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섣불리 대선 결과

2017.03.14 13:58:51(Tue)  |  성철환 논설주간 (cwsung@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