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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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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심상정 “삼성SDI, 삼성화재에 보험일감 몰아줘

[2017 국감] 심상정 “삼성SDI, 삼성화재에 보험일감 몰아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SDI가 지난 2010년 이후 퇴직연금을 ‘경쟁입찰’없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100%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16일 삼성화재가 삼성생명과 함께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용금리가 보험업계 최하위권이었음에도 삼성SDI가 삼성화재에 보험일감을 몰아주는 편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현황표(2005~2017.6)’에 따르면 삼성화재 퇴직연금 적용금리는 지난 2015년말 기준 1.98%로 한화생명 2.3%, 현대해상 2.6

2017.10.16 16:50:40(Mon)  |  송주영 기자 (jysong@sisajournal-e.com)

[2017 국감] 이원욱 의원 “부영, 위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줘”

[2017 국감] 이원욱 의원 “부영, 위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줘”

부실시공, 임대주택 임대료 과다 인상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영그룹이 숨겨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영그룹이 숨겨진 계열사인 흥덕기업에 부영 임대주택의 경비와 청소 등의 용역 일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부영이 공급한 102개 임대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경비, 22곳의 청소를 흥덕기업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흥덕기업의 대표는 이중근 부영 회장의 조카다.앞서 부영은 지난 2002년부터 작년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 회장의 친척이 경영

2017.10.16 16:43:39(Mon)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2017 국감] 갈 길 먼 중기부, ‘수장 공석‧지원사업‧최저임금’ 골머리

[2017 국감] 갈 길 먼 중기부, ‘수장 공석‧지원사업‧최저임금’ 골머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수장 없이 기관 대표로 차관이 나서 국정감사를 치른 가운데, 중소‧벤처 R&D사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출범한 지 4개월이 채 안된 신생 부서을 이끌 장관까지 공석인 탓에 사업 구성 및 진행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기관 대표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최 차관은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사업 미비에 관련해 질의를 받았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준

2017.10.16 16:11:30(Mon)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2017 국감] 최종구 “케이뱅크 주주 3사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다”

[2017 국감] 최종구 “케이뱅크 주주 3사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주주인 KT와 금융기관이 동일인이라는 의혹에 대해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심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영, 박찬대, 제윤경 의원 등 여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을 문제 삼아 최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

2017.10.16 16:14:00(Mon)  |  송주영 기자 (jysong@sisajournal-e.com)

[2017 국감] 금감원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중단, 뒤늦게 논란

[2017 국감] 금감원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중단, 뒤늦게 논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2년 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험사도 감독기관의 이런 결정에 편승해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를 쉽게 중단할 수 있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하반기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중단했다.금감원은 2012년 6월 사망보험금 특성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선제적으로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2017.10.16 15:10:03(Mo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2017 국감] ‘탈원전 팻말’ 세운 야당, 멈춰 선 질의

[2017 국감] ‘탈원전 팻말’ 세운 야당, 멈춰 선 질의

“신고리 5·6호기(중단 문제)를 왜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은) 정부 상대 국감하지, 왜 야당을 상대하는지 모르겠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일순 여야 국회의원들이 말싸움 장으로 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이날 국정감사는 원전 안전 문제 등 현안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중단 사태로 이목이 쏠리면서 주객이 전도된  양상이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

2017.10.16 15:51:24(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7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 ‘인사채용 부정’ 적발

[2017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 ‘인사채용 부정’ 적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8곳 중 7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기부 산하기관 인사채용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기준으로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채용 관련 문제점이 적발됐다.또한 부정채용, 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최종합격된 합격자는 6개 기관, 39명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별 사례를 살펴보면 신용보증재단중앙

2017.10.16 13:20:29(Mon)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2017 국감] 은행서 외면 받은 중신용자, 대부업체로 몰려

[2017 국감] 은행서 외면 받은 중신용자, 대부업체로 몰려

금융회사들이 1~3등급의 고신용자 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면서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대출 증가의 주요인이 고신용자들의 대출 증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7월 전체 대출 증가액은 116조 6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고신용자들의 대출 잔액은 약 117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잔액은 약 8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

2017.10.16 13:07:56(Mon)  |  원태영 기자 (won@sisajournal-e.com)

[2017 국감] 규제 피한 ‘거대 공룡’ 이케아, 국감서 논란

[2017 국감] 규제 피한 ‘거대 공룡’ 이케아, 국감서 논란

‘거대 유통 공룡’ 이케아에 대한 규제가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강화 방침과 달리 느슨해 형평성 논란<시사저널e 10월13일자-“이마트는 문 닫는데, 이케아는 왜 장사하나” 기사 참조>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케아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이케아가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며, 가구 뿐 아니라 생활용품·​푸드코트·​식품매장까지 갖춘 사실상 ‘복합쇼핑몰’이지만 ‘가

2017.10.16 11:57:28(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2017 국감] 은행 ATM 수수료, 저소득층이 주 수입원

[2017 국감] 은행 ATM 수수료, 저소득층이 주 수입원

신용도가 낮아 대출 등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1분위)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 ATM 수수료 부과를 소득분위별 상관관계로 조사한 결과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60%가량을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170만원 이상을 의미한다.제윤경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

2017.10.16 11:20:01(Mo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2017 국감] 중기부 고위공무원 69%, 퇴직 후 산하‧유관기관 재취업行

[2017 국감] 중기부 고위공무원 69%, 퇴직 후 산하‧유관기관 재취업行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고위 공무원 과반수 이상이 퇴직 후에도 산하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 52명 중 36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의 산하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됐다. 이는 전체 69%에 달하는 수

2017.10.16 10:25:27(Mon)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2017 국감] “1000억원 들였는데…” 나들가게, 4년새 1000개 줄어

[2017 국감] “1000억원 들였는데…” 나들가게, 4년새 1000개 줄어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지난 2010년부터 1000억원가량을 투자한 나들가게가 줄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7년 6월까지 문을 닫거나 운영을 취소한 나들가게는 총 2215곳이다. 같은 기간 새로 문을 연 나들가게는 1206곳이었다. 개점율보다 폐점율이 더 높은 것이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2014년 새로 문을 연 나들가게는 517곳, 폐점하거나 운영을 취

2017.10.16 11:06:18(Mon)  |  박견혜 기자 (knhy@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