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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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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맥도날드 대장균 패티 62톤,  400개 매장서 판매

[2017 국감] 맥도날드 대장균 패티 62톤, 400개 매장서 판매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맥도날드가 햄버거 패티를 판매적합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맥도날드 계열사인 맥키코리아(이하 맥키)측이 63톤의 대장균 패티를 전국 400여개 매장에 먼저 유통시킨 후, 사후에 부적합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맥키는 2016년 6월1일 지자체에 순쇠고기 패티 27.2톤을 생산등록했

2017.10.31 20:47:04(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2017 국감] “공정위, 전부패소 일부승소로 둔갑시켜”

[2017 국감] “공정위, 전부패소 일부승소로 둔갑시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승소율을 부풀리기 위해 전부패소한 사건을 일부승소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 확정 판결 사건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된 총 465건 중 전부승소 297건(63.8%), 일부승소 90건(19.4%), 전부패소 78건(16.8%)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는 법원 자료 취합 결과와 사뭇 달랐다. 법원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공정위의 전부패소 건수는 더 많았고,

2017.10.31 17:06:57(Tue)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7 국감] 모바일대출 3년새 세배 넘게 급증

[2017 국감] 모바일대출 3년새 세배 넘게 급증

소액 모바일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풍선효과로 인한 모바일 간편대출로의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모바일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 대출을 통한 금융권 총 대출잔액은 2014년 1조 857억원에서 2016년 3조6231억원으로 3배(233.7%) 이상 늘어났다. 시중은행권의 모바일 대출잔액은 2014년 9754억원에서 2015년 1조7766억원으로 커졌고

2017.10.31 14:29:47(Tue)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2017 국감] 네이버 이해진 진땀…기사삭제·뉴스조작 집중포화

[2017 국감] 네이버 이해진 진땀…기사삭제·뉴스조작 집중포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이 호된 국정감사를 겪었다. 이해진 창업자는 국감 초반에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답하자 국회의원들은 태도를 문제 삼으며 크게 비난했다.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는 역대급 증인들이 참석했다. 이 네이버 창업자를 비롯해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 총괄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아 진풍경을 자아냈다. 이날 가장 큰 질타 대상은 이 창업자였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먼저 “네이버가 뉴스를

2017.10.31 08:54:09(Tue)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2017 국감] 한승희 국세청장 “이건희 4조원대 차명계좌, 국민 관심사”

[2017 국감] 한승희 국세청장 “이건희 4조원대 차명계좌, 국민 관심사”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여부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건희 회장 4조4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과세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유권해석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재위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전자 특별검사제도에서 확인된 4조400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를 실명

2017.10.30 15:16:22(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7 국감]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전환, 금감원과 재점검

[2017 국감]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전환, 금감원과 재점검"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권해석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이를 금융실명법 제 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 재산으로 보고 90%의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삼성 관련 차명계좌 전환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지난 2008년 삼성그룹 특검 당시 삼성그룹 임직원

2017.10.30 14:02:13(Mon)  |  송주영 기자 (jysong@sisajournal-e.com)

[2017 국감] “이통사, 휴대폰 할부금 연체료 1.5조 소비자에 전가”

[2017 국감] “이통사, 휴대폰 할부금 연체료 1.5조 소비자에 전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할부금 연체에 대비해 보험을 들면서, 이 돈을 소비자들에게 납부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일부 소비자들의 할부금 연체 관련 비용을 다른 소비자들이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할부금 연체로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이 총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의 재원은 할부신용보험료로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

2017.10.30 11:25:51(Mon)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2017 국감] 10개 은행 부동산 SPC 부실 6월말 4559억원

[2017 국감] 10개 은행 부동산 SPC 부실 6월말 4559억원

은행의 부동산 특수목적법인(SPC) 부실대출 잔액이 5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부실 회수액은 미미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중 10개 은행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 및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상당액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기준 부동산 SPC 관련 부실 액수는 4559억원이다. 세부적으론 고정이하여신 부실 3338억원, 손상차손인식 부실액 1221억원이다.은행별로 가장 많은 부실액이 발생한 곳은 농협은행이다. SPC 부실대출 잔액이

2017.10.30 11:12:34(Mo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2017 국감] 계란 93.5%가 1+등급?…변별력 없는 품질등급제

[2017 국감] 계란 93.5%가 1+등급?…변별력 없는 품질등급제

전체 품질등급 판정 계란의 93.5%가 최고 품질등급인 ‘1+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계란품질 등급제가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판정한 약 6억 개의 계란 중 93.5%가 최고등급인 ‘1+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정부는 계란에 대해 자율판정제를 시행 하고 있다. 계란에 품질등급을 부여받고 싶은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서만 품질판정을

2017.10.27 18:25:28(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2017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 최근 5년간 91만 건 넘어

[2017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 최근 5년간 91만 건 넘어

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9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따른 피해구제 접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이후 피해구제 접수는 총 195건에 그쳤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 상반기까지 총 의약품 유해사례(부작용)는 91만2425건이다.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는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2017.10.27 11:22:37(Fri)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2017 국감] 은행권 주담대 32%는 정책금융서 나와

[2017 국감] 은행권 주담대 32%는 정책금융서 나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약 32.73%)이 정책금융상품으로 알려졌다. 은행 대출 보증을 해주는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보증공사(HUG) 두 기관이 경쟁적으로 주담대 시장에 진출하면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보금자리론 잔액은 103조7568억원, 주택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전세금특약보증 잔액은 총 78조8678억

2017.10.27 11:49:12(Fri)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2017 국감] 공정위, 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2017 국감] 공정위, 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네이버(주)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관한 조사를 착수했다.네이버는 소비자가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업체 상품을 구매할 때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한다. 하지만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따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에 관한 신고가 최근 접수돼 공정위가 네이버에 사실관계 및 관련 시장현황

2017.10.26 13:56:07(Thu)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