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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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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전쟁] 농해수위 “‘공공미 5만t 방출’, 부당” 지적…예산안 심사는 연기

[2019 예산전쟁] 농해수위 “‘공공미 5만t 방출’, 부당” 지적…예산안 심사는 연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정부의 쌀 목표가격(19만6000원)‧직불제 등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으면서다. 또한 농림부가 공공비축미 5만t을 방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여야의 반발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연기됐다.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5만t 방출 의견’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 자리에 참석한 이개호 농림부 장관은 “농민 입장에서 당연히 높은 수준의 쌀값이 유지되기를 희망하지만 경제 전체

2018.11.15 18:11:36(Thu)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기재부 예산, 세입 1.4조‧세출 298억 감액

[2019 예산전쟁] 기재부 예산, 세입 1.4조‧세출 298억 감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기획재정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각각 1조3933억원, 298억4200만원 감액했다. 또한 국세청 예산은 총 47억2300만원이 감액하고, 조달청 예산은 18억6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의 예산안을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130억원 규모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사업 예산안에 대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는 끝내 통계청 예산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

2018.11.14 17:33:07(Wed)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생색내기 예산’ 되풀이?…5개 상임위 증액규모 ‘4조’

[2019 예산전쟁] ‘생색내기 예산’ 되풀이?…5개 상임위 증액규모 ‘4조’

1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년 예산정국에서 지적됐던 이른바 ‘생색내기 예산’ 확보 경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의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이들 상임위원회의 예산 증액 규모만도 약 4조원이다.정무위원회는 4088억982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중에는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지원사업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이전 편성됐던 3조1022억

2018.11.13 18:04:56(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인사 후폭풍’ 몰아친 국회…野 “조국 해임하라”

[2019 예산전쟁] ‘인사 후폭풍’ 몰아친 국회…野 “조국 해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단행한 ‘2기 경제팀’ 인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등에 대해 야당이 맹공을 펼쳤다. 13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집중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원회 출석 및 해임을 촉구했다.우선 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 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강력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과 김 실장‧조 장관 임명 등을 언급하며 조 수석에게 ‘인사검증’을

2018.11.13 17:25:36(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감액‧증액’ 예결위 조정소위 심사 앞두고 ‘기싸움’

[2019 예산전쟁] ‘감액‧증액’ 예결위 조정소위 심사 앞두고 ‘기싸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非)경제부처 대상 정책질의를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무리한다. 정책질의 마지막 날까지도 여야는 예산심사의 핵심 쟁점인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다만 오는 15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감액‧증액 심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더해졌다. 또한 야당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인사에 집중 공세를 가했다.정책질의가

2018.11.12 17:47:56(Mon)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통일부, 남북협력 사업 예산 여전히 ‘비공개’ 방침

[2019 예산전쟁] 통일부, 남북협력 사업 예산 여전히 ‘비공개’ 방침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정부과 야당은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사업 예산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국회 예산 심사권을 근거로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사업 예산 내역 공개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남북 협상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국회 예결위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이날 통일부 등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 7079억원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쓰이는 경협기반 사업에 41

2018.11.12 15:15:48(Mo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편성 재정 ‘비공개’ 논란

[2019 예산전쟁]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편성 재정 ‘비공개’ 논란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편성한 1조 원대의 남북협력기금 중 비공개 편성 액수가 전체의 38%인 4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남북 협력·교류 사업이 급증하는데도 정책 결정 과정부터 예산안까지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의원(자유한국당)이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중 4172억원을 비공개로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 협력 등 남북경협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09 16:10:29(Fri)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일자리 예산‧남북기금 핵심 쟁점…‘장외전’도 가열

[2019 예산전쟁] 일자리 예산‧남북기금 핵심 쟁점…‘장외전’도 가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일자리 예산(23조4573억원)과 남북협력기금사업비 예산(1조977억원)이 ‘예산정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에 대한 공방을 벌였고, 각 정당의 최고위원회의 등에서의 ‘장외전’도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다.우선 정부‧여당은 일자리 예산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현장 공무원 증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무조건적인 삭감’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증원

2018.11.08 17:58:42(Thu)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자동상정

[2019 예산전쟁]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자동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 및 외교부의 2019년도 예산안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지난 9월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자동상정 요건을 획득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률안 외의 의안의 경우

2018.11.08 17:55:26(Thu)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與野, 공무원 증원 ‘온도차’…“필요인력” vs “세금폭탄”

[2019 예산전쟁] 與野, 공무원 증원 ‘온도차’…“필요인력” vs “세금폭탄”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화두에 올랐고, 여야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정책을 밝힌 바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중앙‧지방직 공무원 증원(3만명) 예산 4000억원을 배정했다.우선 정부‧여당은 공무원 증원은 경찰‧소방‧사회복지 등 현장 필수 요원에 대해 실시한 정책이고, 수요 부족을 지적받았던 분야였던 만큼 증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해당 분야의 공무원 증원으로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전반적인 국민의

2018.11.07 17:41:38(Wed)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23조 일자리예산’ 적정성 도마 위

[2019 예산전쟁] ‘23조 일자리예산’ 적정성 도마 위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 규모는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확대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야당은 ‘세금퍼붓기’를 중단하고 이른바 ‘고용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우선 민주당은 OECD의 평균 일자리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3%인 반면 한국의 일자리 예산은 1% 수준에 그친다고

2018.11.06 16:36:31(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9 예산전쟁] ‘슈퍼 예산안’ 심사 본격화…정부 “재정확대 필수”

[2019 예산전쟁] ‘슈퍼 예산안’ 심사 본격화…정부 “재정확대 필수”

국회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첫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올해보다 9.7% 늘어난 내년도 470조 5000억원 예산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심사 시작부터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 예산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과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은 강하게 맞붙었다.또한 정부도 내년 경제 전망도 좋지 않은 만큼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산안 ‘사수’에 나섰다.우선 여야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 예산 등에

2018.11.05 17:48:44(Mon)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