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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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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제도 탓” 한유총에 여야 “돈벌이 사업자인가”

[2018 국감] “제도 탓” 한유총에 여야 “돈벌이 사업자인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폈다. 약 87%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분류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아 잉여‧적립금 등이 금지돼 있는데, 설립 당시 초기 투자비용 등 사유 재산과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다음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올 것”이라며 국민

2018.10.29 22:41:07(Mon)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8 국감] 유치원비리‧고용세습‧특별재판부…‘3대 이슈’로 본 국감 결산

[2018 국감] 유치원비리‧고용세습‧특별재판부…‘3대 이슈’로 본 국감 결산

지난 10일부터 진행됐던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20일 동안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해당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특히 지난 국정감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이슈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국정감사 중반까지는 특이할 만한 내용이 없어 이른바 ‘깡통국감’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이에 따라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중 국정감사가 막판에 이르며 일부 굵직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치권은

2018.10.29 18:04:38(Mon)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8 국감] 질타만 계속된 게임 국감…업계는 억울하다

[2018 국감] 질타만 계속된 게임 국감…업계는 억울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질타만 받았다”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게임업계는 그동안 국감에서 질타의 대상이 돼 왔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게임중독, 게임 질병화코드 분류 등 민감한 이슈가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올해도 질타 이어진 게임 국감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체에 중독장애 치유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위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업체들의 사회공헌은 일반 기업들과도 기준을

2018.10.29 17:09:33(Mon)  |  원태영 기자 (won@sisajournal-e.com)

[2018 국감]국토부 국감 막판 격돌, 쟁점은 ‘광역교통대책’

[2018 국감]국토부 국감 막판 격돌, 쟁점은 ‘광역교통대책’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신도시 교통 인프라 현황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정부 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 없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광역교통대책으로 수립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어려움을

2018.10.29 17:02:56(Mon)  |  천경환 기자 (chunx101@sisajournal-e.com)

[2018 국감] “남북 철도·도로 조사, 美와 생각 다른 부분 있다”

[2018 국감] “남북 철도·도로 조사, 美와 생각 다른 부분 있다”

29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정부의 목표인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데 대한 여야 간 질의가 이어졌다.통일부 국정감사 초반에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 상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정양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상세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던 통일부가 재요구에 응하면서 언론에 해당자료를 함께 공개했다”며 “예산심의를 앞두고 통일부 장관의 이런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

2018.10.29 15:04:48(Mo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8 국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특별재판부 구성 전례 없어”

[2018 국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특별재판부 구성 전례 없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구성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안 처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치권이 진행중인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입법 취지는 일단 공감하나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처장은 “특별재판부는 전례 없는 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현재 법원에서도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고 일단 법관 사무

2018.10.29 14:45:38(Mon)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2018 국감] 유승희 의원 “‘공제 역진’ 현상이 양극화 원인”

[2018 국감] 유승희 의원 “‘공제 역진’ 현상이 양극화 원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극화의 주 원인으로 각종 공제의 역진성이 지목됐다.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각종 공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금융 과세 기준을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열린 기재위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2018년부터 근로소득세는 3~5억원 구간이 추가되고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면서 누진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각종 공제가 역진적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유 의원이 국세청의

2018.10.29 13:16:32(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2018 국감] 與 “평양선언 국회 비준 필요없어” vs 野 “셀프 비준 위헌”

[2018 국감] 與 “평양선언 국회 비준 필요없어” vs 野 “셀프 비준 위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종합감사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4·27 판문점선언(1차 남북정상회담) 후속 합의로 알려진 평양공동선언(2차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비준을 강행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김무성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서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국회 동의없이 비준한 것은 분명히 위헌이다

2018.10.26 17:56:17(Fri)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8 국감] 이해진 네이버 GIO “매크로, 기술적으론 방어할 수 없어”

[2018 국감] 이해진 네이버 GIO “매크로, 기술적으론 방어할 수 없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네이버 댓글조작과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의원들의 지적을 피해갔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과방위의 종합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기사의 공감수가 조작되는 매크로 시연영상을 보여주면서 “네이버의 매크로 방어시스템 능력에 의문이 든다”며 “최근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네이버는 매크로에 속수무책인데 어떻게 생각하

2018.10.26 17:52:21(Fri)  |  임재형 인턴기자 (lisco@sisajournal-e.com)

[2018 국감] 농림부 산하기관도 ‘채용비리’ 의혹…전수조사 확대 촉구

[2018 국감] 농림부 산하기관도 ‘채용비리’ 의혹…전수조사 확대 촉구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농협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농협을 향해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협에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 또는 친인척 25명중 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반 정규직 전환비율 8.3%의 3배 이상 높다”며 채용비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농협이 정규직 전환 대상 기한으로 정한 날짜에 세 사람의 비정규직이 입사를 했고 이 날 5시간 만에 정규직

2018.10.26 17:25:16(Fri)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8 국감] 10억 이상 오른 주택매매, ‘강남3구’가 절반

[2018 국감] 10억 이상 오른 주택매매, ‘강남3구’가 절반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거래한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의 매매건수가 2013년 501건에서 2016년 1871건으로 3.7배 증가했으며 그중 강남3구 거주자가 거래한 비중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를 통해 1조477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강남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860건으로 46%를 차지했다. 이들은 1조328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

2018.10.26 16:53:31(Fri)  |  천경환 기자 (chunx101@sisajournal-e.com)

[2018 국감]  ‘즉시연금 과소지급’ 삼성생명 질타…윤석헌 “재조사하겠다”

[2018 국감] ‘즉시연금 과소지급’ 삼성생명 질타…윤석헌 “재조사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와 관련해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보험사가 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26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관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상법상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돼 있다.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을 향해 보험금 과소지급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김진태 자유한국

2018.10.26 16:26:53(Fri)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