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특히 주요 쟁점인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여야의 대치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같은 우려는 이날 예산소위의 감액 심사과정에서 일부 관측됐다. 여야는 예산안의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 주체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예산안는 부가가치세 4%포인트 인하, 지방소비세 4%포인트 인상 등으로 세비 2조9000억이 감소하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 등으로 1조1000억원의 세입이 줄어들어 약 4조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여당은 국회 차원에서 국채발행 확대 등 대책 마련을 하면 되고, 수정예산안을 요구할 경우 예산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결손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세입 또는 세출을 조정하는 방안, 국채발행 확대 방안 등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서로 조합하고 결정하면 될 것”이라면서 “국채발행 확대를 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확대를 해왔던 만큼 이 부분은 문제가 없고, 올해 약 20조원의 초과세수가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예산심사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정예산안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세입결손 상황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안을 제시해야 하고, 국회 논의는 이 정부안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 성실하게 좋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감액 재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4조원 자체가 감액된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채발행 확대, 4조원 삭감 등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 없이 국회에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 떠넘기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혜훈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이미 예산안을 국회에 내고 예산안 편성 완료 후 10월 중순에 한 것”이라며 “내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부가 모를 리 없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약 4조원의 국채발행 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수정예산안을 토대로 국회의 예산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안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23일까지 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일단락지었다.